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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Speech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6.13) 서면축사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2-06-13
조회수
788

안녕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권영세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태영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견을 나누어주실 전문가 여러분들께는 좋은 정책 제언을 기대합니다.

2016년,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며 북한인권재단 설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인권법 조항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 인권 문제는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북한 인권실태의 조사·연구,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 조사·연구 등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재단의 기능을 토대로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어려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결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지 않겠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겪는 인도적 어려움을 더 따뜻한 마음과 실효적인 정책으로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대내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의지를 넘어 실천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 실천은 또한 상대의 여건을 고려하면서, 수단화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접근에 기반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당시의 초당적인 협의가 다시 이루어져 북한인권재단을 위한 과정들이 정상화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재단 출범 시 법에 정해진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은 물론, 북한인권법의 이행과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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