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열린장관실

1.
안녕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권영세입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중추 연구기관인
극동문제연구소 설립 50주년 및
북한대학원대학교 33주년을 맞이하여,
뜻깊은 기념행사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재규 경남대 총장님,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장님,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직접 참석하여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내외 권위 있는 전문가분들께서 어렵게 한 자리에 모이신 만큼,
‘한반도 평화정착과 새 정부 대외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평화와 통일을 향한 중지가 모이기를 기대합니다.

2.
참석자 여러분,
현재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큰 변화에 직면해있습니다.
북한의 지속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은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 평화질서 전반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미·중·러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질병, 재난, 경제안보 등 새로운 유형의 안보 위협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 또한,
통일·대북정책의 추진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감안하면,
크게 세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위협 억지, 제재와 압박,
대화와 외교를 통한 비핵화 견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 정부는 확고한 한미동맹 하에
북한의 어떠한 핵위협과 군사적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실효적인 억지력을 키워 나갈 것입니다.

둘째는, 제재와 압박 등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 보다는 비핵화의 유인을 갖도록
셈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개발과 도발을 지속할수록
이에 상응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된 불이익과 제재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가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강화된 제재뿐이라는 점을 행동으로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는 것입니다.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이끌어 나가되,
한편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제시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견인해 가야 합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 및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다양한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남북 간 적대적 공존을 통일 지향적인 공존의 관계로
만들어나가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미·중·러의 공통목표이기도 한 만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지지와 공조를 이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은 억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환경과 토대를 바탕으로
한반도는 지속 가능하고 공고한 평화와 번영의 구현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한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3.
여러분,
지난 8월 15일, 대통령께서는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과 맞물려
정치･안보･경제 조치들을 동시적･단계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 남북미 대화를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정치･군사적 대결관계 등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이루어
북한이 더 이상 핵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여
비핵화를 유도해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도 언급되었듯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우리는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도
이미 북한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제안을 이행하는데 있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담대한 구상｣은
경제·정치·군사 부분을 포괄하는 총합적 계획입니다.
세 분야에 대해 남북이 서로 논의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비핵화 과정 또한 동시적으로 합의하고, 이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이번 경축사에서는 우리가 우선시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제발전 방안에 대해
초점을 맞춰 제안했습니다.

실제로는 정치·군사 분야의 협력사항들도 모두 마련되어 있으며,
대화가 시작되면, 세 분야의 계획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하나씩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실질적 비핵화 단계가 진행되기 이전인
초기의 비핵화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한반도 자원·식량 프로그램｣이나
식수·위생·산림분야 등의 민생 개선 시범 사업 등은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시작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포괄적인 핵 합의가 나오고,
실질적인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된다면,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 등이 가동되면서
8.15. 경축사에서 발표한 5대 핵심 경제 사업들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한미공조 속에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행보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은
북한의 비핵화를 바탕으로 조성될
새로운 남북관계 및 동북아 경제‧안보질서 구축에서
우리가 바라는 모습을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 위에서,
광복절 경축사에 제시한 사항들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어떤 형식의 대화에도
우리 정부는 ‘열려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북한도 우리의 이러한 제안에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4.
참석자 여러분,

정부가 8.15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만들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 가는 과정은
튼튼한 국제 협력 및 외교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굳건한 한미동맹과 자유·인권 등의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바탕으로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와 공조를 확보해가야 합니다.

우리의 통일･대북정책이
자유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할 때
국제사회 또한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고 공감할 것입니다.

둘째, 일관된 통일･대북정책의 추진입니다.

일관성 있는 통일･대북 정책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조를 위해서도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일관된 비전과 정책에 기반하여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루어 나갈 때
이들의 지지와 공조도 그 만큼 더 단단하게 다져질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통일한국’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래의 통일한국이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미래에는
어떤 편익이 있으며,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확고한 통일미래의 한국상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외교를 포함한 다양한 방면의 통일외교 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5.
참석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가 처한 대내외 환경은 녹록치 않습니다.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태도나 대외 정세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며,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의연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고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제언을 진심으로 경청하며,
통일·대북정책의 토양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