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열린장관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 권영세입니다.

최근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니 한층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북한 도발에 맞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은, 어느 정권에서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정권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대북정책의 틀이 크게 바뀌곤 했고, 남북관계는 잠시 개선되는가 싶다가 오히려 더 악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담대한 구상｣은 뭐가 다르냐”고 많은 분들께서 묻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칙’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정책과 ‘유연성’이 돋보이는 진보적 정책, 언뜻 상반되어 보이는 이 두 정책의 장점을 묶어 보다 구체적이고 완결성 있게 발전시킨 것이 바로 ｢담대한 구상｣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러한 ｢담대한 구상｣의 큰 원칙 아래, 보다 구체적 이행 전략을 찾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님께서 기조 발제를 맡아주시고, 통일·외교·안보 분야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지혜와 고견을 전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셨는데, 큰 기대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참석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신 이후,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 이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관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매우 종합적이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방점을 둔 정책입니다.

｢담대한 구상｣의 키워드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는 ‘신뢰 회복’이고, 또 하나는 ‘국내의 초당적 협력과 국제적 연대’입니다.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이 여럿 있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뢰의 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남북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정책도 실효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연대를 토대로 억제와 실효적 제재를 강화해 나가되,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오기만 하면 경제적 협력은 물론 외교적 조치와 함께 정치군사적인 상응조치도 과감하게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 간 새로운 신뢰의 틀을 구축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치･군사･경제적 협력에 나서는 것이 스스로에게 최선의 길임을 깨닫도록 만들 것입니다.

현재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억제와 제재의 국면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일관된 노력을 통해서 현재의 도발을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담대한 구상을 한걸음씩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기를 바라며,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식의 대화라도 북한이 원하면 달려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한반도의 안보 우려가 고조되는 것은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고립과 궁핍만 심화되고 북한의 미래는 더욱 어둡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호응해 나온다면 남북 간 민생협력과 교역부터 재개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미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인 지원,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는 실질적 평화체제의 구축, 나아가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추진을 통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담대한 구상은 열린 제안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면, 북측이 우려하는 사안들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호혜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대화를 시작해서 현 상황을 타개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북측이 올바른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담대한 구상｣의 이행에 필요한 또 한 가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초당적 협력’과 국제사회의 ‘단단한 연대’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마찬가지지만, ｢담대한 구상｣의 가장 큰 동력 또한 국민적 지지와 협력에서 나옵니다.

향후 ｢담대한 구상｣ 관련 민관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내외 각계각층의 지혜와 공감대를 모아가면서, 보다 더 실행력 있게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연대를 토대로, 대외적인 이행 기반 조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미국과 대북접근 강화를 조율해 나가면서 중국과도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해서, 남북 모두에게 호혜적인 결실을 맺는 국제적 공조와 지지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3.
참석자 여러분, 일각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과연 가능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북핵문제가 수십년에 걸쳐 복합적으로 누적된 정치군사적 사안이고, 그동안 여러 차례 여러 주체들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한 번에 극적인 성과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국제사회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연대하고, 한반도, 나아가 세계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고자 하는 일관된 방향을 견지하면 우리는 분명히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여정을 가는 동안 남북이 보다 주도적인 위치에서 통일을 지향하며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간다면, 우리가 꿈꾸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이 결코 멀지 않은 미래로 다가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는 오늘 포럼을 계기로 각계 전문가는 물론이고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의견까지 받아들여서 ｢담대한 구상｣을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해법 제시와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담대한 구상｣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전략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