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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권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사회권규약도 당사국들이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사회보장권은 사회권규약의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 사회보장권은 빈곤을 감축 및 완화하고,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며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한다.

북한은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령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큰 만큼, 단순히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사회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며, 제도들이 실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요망된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잘 갖추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권을 존중·보호·실현하려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부족할 뿐더러 재정상황도 열악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연로연금은 매우 적은 금액만 지급되고 있어 고령층의 생계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시스템이 부재하여, 가정의 경제활동을 담당하던 구성원이 갑작스럽게 질병, 사망 등의 상황에 직면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이 가정은 경제적 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 혹은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주민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부재하거나 형식적인 지원을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들의 생계 또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산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규정상으로는 연금 또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거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만 지급되고 있어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보장 관련 법규
사회보장의 범주, 관련법규, 기본법, 특별법으로 구성되어있다
사회보장의 범주 관련 법규
기본법 특별법
건강관리 사회보장법 공중위생법, 식료품위생법, 전염병예방법
질병 인민보건법, 의료법, 의약품관리법
고령 연로자보호법
실업 사회보험법, 사회주의노동법, 노동보호법
산업재해
가족 아동에 대한 지원 어린이보육교양법, 아동권리보장법,여성권리보장법
모성
장애 장애자보호법
유족 및 고아 사회보험법

출처: 2021 북한인권백서(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