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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격리와 차별의 결과
다른 인권과 마찬가지로,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및 기타 견해, 국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혹은 기타 지위에 상관 없이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식량에 대한 접근과 식량을 얻는 수단과 권리에 대한 차별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비차별 원칙은 국가의 식량배급체계뿐 아니라 국제적인 인도주의적 원조의 분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지적하였듯이,

국가는 경제적 구조조정 과정, 경기침체, 기수 상황 또는 기타 요인으로 심각한 자원부족에 직면하는 경우에도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가 특히 취약한 집단 및 개인에 대하여 실현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취약한 인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미루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북한은 창건 이래 ‘성분’에 의한 사회적 구분체계가 모든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성분이 낮은 사람은 중앙배급체계에 의한 배급량과 구성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 왔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성분’ 제도는 교육과 고용 기회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그리고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앙배급체계에서 받는 배급량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특별 보안 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 800g의 식량을 할당 받는데 비해 일반 노동자들은 600g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성분이 높은 사람들은 식량에 대해 특권적 접근이 가능해 그 차이는 더 크다.
  •  앤드류 내치어스(Andrew Natsios) 씨는 워싱턴 공청회에서 위원회에 다음과 말하였다. 
“계급제도 기반의 체계로 인해 상류 계급 사람들은 더 많은 자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차별당한다.”
  • 농업 연구기관에서 일했던 전직 북한 관료는 북한의 식량 생산과 분배 체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중앙배급체계는 노동자 보상 체계이지 사회 서비스 체계가 아닙니다. 사회의 통치자로서, 만일 식량이 부족하다면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주게 됩니다. 당국은 인민군, 당과 같은 중심부에 식량의 대부분을 주었습니다. 나머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분되는 것입니다.”
  • 양강도 혜산에서 온 한 증언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세 배 이상의 식량을 받는다고 말하였다.
일단 식량이 부족해지면 당국은 정치 체계 및 그 지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나머지는 소모품처럼 희생된다. 증언에 의하면 식량은 당, 중요 산업, 중요 군대 및 보안기관 관료, 그리고 수도인 평양으로 흘러 들어갔다. 배급량이 달라지는 것은 식량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백미와 같이 선호되는 곡물은 주로 중요한 곳에 할당된다. 
  • 평양에서 온 전직관료는 “기근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전처럼 무엇이든 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관료는 정치적 위원회 및 인민위원회의 당 간부, 보위부 관리, 군수공장의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배분이 주어지도록 지시가 내려지곤 했었다고 말하였다.
  • 한 전직 평양 소재 연구자는 “기근 동안 평양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없었습니다. 시골 친척을 방문했을 때 그런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 시체를 보고 나서 정권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 최고지도자 및 그 가족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은 엘리트 군부대인 조선인민군 호위사령부 요원이었던 한 증언자는 기근 동안에도 호위사령부 사람들은 “좋은 식량”을 받았다고 한다. 그들은 하루 세끼 식사와 주 2회의 고기를 제공받았다.
  • 전직 보위부 요원은 자기는 특권이 많았다고 인정한다. 특히 기근 동안에도 그는 상당히 질 좋은 쌀을 받았다고 한다. 이 관리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의 식량은 평양, 군대 및 보안기관으로 간다고 한다. 그는 1kg의 배급(돼지고기, 생선, 기름, 쌀 포함)을 받았다고 한다.
  • 평양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한 증언자는 그녀의 고향보다 수도에서의 삶은 훨씬 더 나았다고 말하였다. “당국은 다른 곳은 다 굶주려도 평양은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양의 식량 배급은 함경남도 제 고향에서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질도 좋았고요. 물론 최고로 좋은 것은 최고위 간부들 몫이었죠.”
 성분이 낮은 사람들이 특정 지리적 지역에 집중되면, 지리적 차원은 북한의 식량 상황과 그 근저에 자리한 차별에 연관된다.

평양과 같은 곳에는 엘리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식량 사정에 있어서 특권적인 혜택을 받는다. 반대로 멀리 떨어진 동북부 지방은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추방되는 지역이어서 1950년대와 60년대에 숙청된 사람들과 전쟁포로 등이 여기로 보내진다. 당국이 제일 먼저 버리는 사람이 이들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앞서 보았듯이 1994년, 중앙배급체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동북부 4개도, 즉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가 배급체계에서 단절되었다.
  • 한 전문가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기근은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분배 불평등으로 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분배 우선순위의 차이는 성분에서 옵니다. 평양의 ‘로얄 패밀리’는 잘 먹을 수 있지만, 성분이 낮은 사람들이 사는 함경북도 같은 곳에는 식량이 적게 전달되거나 전혀 가지 않습니다.”

북한이 결국 국제 원조를 요청했지만, 조사위원회는 그렇게 해서 받은 원조를 평양 등 특수한 지역에만 집중해서 배분하기를 원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대한 양의 증언과 정보를 입수하였다. 인권단체들이 동북부 지역으로 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 워싱턴 공청회에서 앤드류 내치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가 조사한 바와 WFP에서 입수한 증거에 의하면 기근 동안 동북부 지역은 순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북한 체제 안에서 가장 성분이 낮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식량을 그곳으로 보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19세기 왕조시기에도 정치적 반란분자들이 보내지는 곳이었습니다. 유배지였죠. 이전에도 이곳에서는 반란이 있었으며, 따라서 이곳은 항상 반동적이고 위험한 지역으로 간주되어 왔고, WFP, Os, 국제적십자사는 기근이 있었던 2년간 이 지역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식량 가용성의 감소에는 지리적, 기후적, 기타 요소들이 작용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지역간 차별의 양상은 발육장애 및 급성 영양실조의 발생률을 보여주는 다음 지도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도별 발육장애 발생 현황

국제기준 급성 영양실조 발생율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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