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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의 징발과 몰수
다양한 상황 안에서 일반 주민들은 생존 수단을 빼앗긴다. 농장원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수확물을 빼앗긴다. 주민들은 식량을 강탈당하고 그들을 위한 해외 원조를 빼앗긴다. 조사위원회는 군인들이 식량을 탈취하는 관행에 대해 증언을 통해 확인하였다.
  • 전직 군인에 의하면, “북한 군대에서는 차례로 돌아가면서 다른 군인들을 위한 식사를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의 지휘관은 쌀을 좀 주기는 했지만 양념이나 반찬을 만들 거리는 주지 않았습니다. 나의 식사 당번 전날 밤, 우리 부대에서 가장 고참인 병사 중 하나가 나를 깨웠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고참은 자루를 주면서 마을로 가서 훔칠 수 있는 것을 훔쳐오라고 했습니다. 약탈을 아주 잘 했기 때문에 저는 반찬을 여섯 가지나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온 부대의 병사들 앞에서 이 행동으로 인해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 증언자는 주민들에게서 먹을 것을 훔치는 행위는 기근의 고비가 지난 다음에도 사라지지 않고, 그가 군대에 있는 내내 계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그렇다는 것이다.
  • 광부로 일했던 어떤 이는 추수기가 되면 수확량의 70%를 군대에게 제공하라는 명령을 당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증언자들은 이런 관행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확언하였다. 
  • 한 농장원은 “2012년에 우리는 수확량의 90%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추수를 하고 나자 군인들이 와서 모든 것을 가져가버렸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 증언자는 그 시기에 그녀의 마을에서 아사자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증언, 그 중에서도 특히 전직 장교나 병사들의 증언은 국제 구호 식량을 군인들이 빼돌리는 관행이 있음을 확인해준다. 조사위원회가 면담한 일반 주민들은 대부분 인도주의적 구호물자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어떤 원조 기부자들은 지원 식량을 분배할 때 국제적 참관자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탈북한 몇몇 증언자는 외국 모니터 요원이 그 장소를 떠나고 난 후 당국이 주민들에게 나누어주었던 식량의 대부분을 다시 강제로 내놓도록 했다고 말하였다. 
  • 전직 고위 관료였던 한 증언자는 국제적 모니터링이 행해지고 난 다음 80% 정도의 식량이 다시 당국에 의해 몰수되었다고 한다.
  • 한 증언자는 자기가 평양 군사학교에 있을 때, 하루는 자기와 동료들이 군복을 벗고 계급장을 떼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한다. 그 다음 그들은 지금부터 하게 되는 일에 대해 전혀 발설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지장을 찍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들은 남포항으로 실려가서 미국과 한국의 로고가 있는 40kg의 쌀 부대를 열고, 그것을 기계에 부어, 로고가 없는 50kg의 부대에 부어야 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바꾼 부대를 표시가 없는 30~40대의 트럭에 실었다.
  • 전직 고위 관료는 북한 노동당 위원회 제2부(군사 담당)에서 일하는 동료에게서 NGO가 식량 분배를 지켜보겠다고 주장하면 북한 당국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원조 식량에 일체 손을 대지 않도록 철저한 지령을 준다. 그 대신 이 식량은 비밀리에 당국에게 주어진다. 주민들에게는 이 식량이 군대의 생존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군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에 순응한다. 주민들은 NGO로부터 받은 쌀 20kg 대신에 당국이 제공하는 질 낮은 옥수수 1kg을 받는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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