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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육/고등교육/특수교육

보통교육

북한에서 보통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일반 교육으로서 취학 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수차례 학제 개편을 통해 현재 유치원과 초·중등 단계를 포괄한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의 의무교육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지도자(수령)와 당에게 충성을 다하는 인간형으로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정당화하는 ‘혁명적 수령관’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한 것이다.

북한에서의 무상의무교육은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고 있지만 모든 자원이 국가 소유로 되어 있고 모든 생산물 역시 국가가 소유하여 분배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특별한 의미가 없다. 더구나 인간의 전면적 발달을 명분으로 학생들을 교육과 생산노동을 결합시켜 각종 노력동원 활동에 동원함으로써 무상교육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북한 학생들의 노력동원 활동은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규 교과과정으로 채택되어 있다.

소학교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의 노동뿐만 아니라 농장에 나가 일손을 돕기도 한다. 초급중학생과 고급중학생 1학년생들은 농번기에 연간 4주, 고급중학교 2~3학년생들은 10주 동안 농사지원이나 건설현장 노력봉사를 나가야 한다. 특히 7월 한 달 동안 ‘김매기 전투’, 모내기를 하는 ‘봄 전투’와 가을걷이를 하는 ‘가을 전투’는 각각 5월 초와 9월 말에 시작되어 20~30일씩 계속된다.

또한 북한의 무상의무 교육은 교재와 기자재 구입 및 학교 시설 개·보수 등 학교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등의 부담이 학생들에게 전가되며, 이에 대한 부담이 경제난 이후 더욱 가중되면서 북한의 선전과 달리 그 의의가 퇴색되고 있다.

한편 평등주의 원칙으로 운영되던 북한의 교육은 1990년 이후 사회주의권 붕괴와 경제난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외국어와 컴퓨터 등 실리 중심의 교육과 수재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학교에서 컴퓨터와 외국어 교육을 받게 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에 따라 도시와 공업지대에 위치한 중학교는 수학과 물리 분야 과목, 농촌 지역 중학교는 생물과 화학 분야의 과목에 각각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영향을 받아 정보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엘리트 교육기관이 1980년대 중반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들어 시·군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이 같은 정보기술의 인재양성을 위한 조치는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수재교육과 외국어·컴퓨터 교육 등 특수교육은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 아래 실시되지만 일부 지역의 특수 계층에게 기회가 부여될 뿐 일반 학생은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 교육 외 각종 노력 동원과 가중된 세외 부담 등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북한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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