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보통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일반 교육으로서 취학 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이 발표되고 2017년 전면 실시되면서 북한 교육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북한 당국은 학제 개편의 배경으로 “지식경제 시대 교육발전의 요구와 세계적 수위에 맞게 교육의 질 향상”을 들고
있다. 북한의 교육강령은 우리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학교교육의 기준 문서이다. 새 교육강령에 따라 집필된 새로운 교과서는
과거에 비해 종이의 질과 삽화 등이 개선되고, 교과서의 ‘과’별로 이해와 토론 및 탐구와 실천을 강조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김정은시기에 들어와 교육 예산이 늘어나면서 새로 바뀐 교복이 지급되고 학교 건물과 시설들에 대한 개건 보수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김정은 시기의 특징은 ‘보통교육’의 강화와 동시에 ‘사회주의 강국건설’이라는 목표 하에 과학기술과 정보화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북한 당국은 2013년에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내세우며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란 “전체인민을 높은 과학기술지식과 창조적 능력을 소유한 인재로
만든다.”는 의미로서, 모든 주민들을 대학 졸업 수준의 인재로 육성한다는 정책이다. 이후 2016년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목표 중 하나로 ‘과학기술 강국’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가 목표로
제시되었다. 2018년에는 당중앙위 제7기3차 전원회의(4.20.)에서 ‘경제건설 총력 집중’으로 전략노선을 변경하며
‘과학기술 교육’을 장기적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 2019년에도 신년사 및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4.13.)을 통해 과학기술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019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도 “전민과학기술인재화(제40조)” 및 “과학기술과
생산일체화(제27조)”를 명시했다. 그리고 국가의 “과학기술인재 육성(제46조)”, 과학연구 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
증대(제50조)” 등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의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2019년 9월에는 2014년에 이어 5년 만에 ‘제14차 전국교원대회’를 개최하여, 교육 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함께
교원의 자질을 제고하고 사회적으로 교원을 중시하는 기풍을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온 사회에 교육과
인재를 최우선시하는 기풍, 기강을 확립하자’라는 구호 하에 지역별 교육사업 평가순위를 발표하면서 지역 일군들과 교원들에게 온
나라에 ‘교육 경쟁 열풍’을 일으킬 것을 독려했다. 한편 2020년에는 사범 교육기관의 교원진영 강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전국의 사범·교원 대학을 대상으로 ‘교원 확보’ 및 ‘교육 내용 개선’을 평가 기준으로 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김정은 시기 교육 개편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보통일반교육’체계에 더해, 고급중학교 단계에서 ‘기술고급중학교’라는
새로운 교종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중학교’에서는 중등 일반지식을 위주로 가르치는 데 비해,
‘기술고급중학교’는 ‘일반교육’과 함께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에 따른 ‘기초기술교육’을 실시한다. 북한 당국은 각 도에
11개의 ‘정보기술고급중학교’를 새로 신설하고 모든 시·군들에 ‘기술고급중학교’를 1개씩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면서 기술 교육
강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15개 기술 분야가 신설되고 2020년까지 190여 개가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200여 개의 학교를 ‘본보기학교’로 삼아 전 교육기관의 현대화·정보화 실현 등 교육 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