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매체와 인터넷 및 기타 통신수단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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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북한은 480개의 신문이 발행되어 전국적으로 각 도와 공장, 기업 및 대학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인권이사회에 보고했다. 또한 “수백 종류의 잡지들이 다수의 출판사로부터 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관영 언론 기구에서 일을 했던 한 증언자는 이 모든 신문이 비록 다른 제목과 다른 기자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싣고 있다고 조사위원회에 이야기 하였다. 텔레비전, 신문 및 라디오를 통틀어 모든 미디어 컨텐츠는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문과, 방송과 등이 통제하고 있다.
북한에는 편집의 자유가 없다. 모든 단계에서 인쇄되는 모든 기사들은 사전에 결정되고 중앙의 통제를 받는다. 신문과, 방송과 등은 중앙당과 각 지역신문사, 방송국, 그리고 잡지출판사에 “출판과 보도를 위한 월간계획”을 배포한다. 모든 출판, 방송 및 잡지 발간 기관들은 이 월간계획에 기반하여 그들의 작업계획을 세운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더 많은 초식 동물을 키우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각 지방별로 뉴스의 내용이 이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
기자들이 준비하는 모든 내용은 여러 단계의 결재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편집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단계별 검토는 검열에 더 가깝다. 곧 내용이 (중앙의) 지시와 국가 이념에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기자들은 신문과, 방송과 등의 지시나 국가이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소해 보이는 실수에도 질책을 받을 수 있다.- 장해성 씨는 그가 어느 보고서에서 김일성의 이름을 타자 실수로 잘못 적었다고 조사위원회의 서울 공청회 때 증언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잘못을 이유로 6개월 간의 노동단련을 받았다.
여전히 자유로운 환경과는 거리가 멀지만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자들에 대한 제한 조치가 최근에 완화되었다. AP통신이 2012년 1월 서방 보도국을 개설했다. 개설 당시 AP통신은 조선중앙통신 내에 자리하고 있는 평양 보도국을 전세계에 걸쳐 있는 모든 AP보도국과 동일한 수준과 관행으로 운영할 것이라 주장하였다.(정기적으로 방북이 허용된 소규모 AP기자단의 일원인)한 외국인 기자는 현장 방문 시에 항상 감시원이 동행했다고 얘기했다. 감시원을 피해볼 시도조차 하지 못한 이유는 그럴 경우 비자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특정 행사 또는 장소에 대한 계획되지 않은 방문 요청은 대부분 거절 당한다. 일반 주민이 외국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공식적 허가가 요구된다. 감시원들이 외신 기자들에게 소개하는 일반인들은 북한의 상황에 대해 일률적으로 긍정적인 말 밖에는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이다.- 한 증언자는 공공시설에 대한 외국 관리들의 시설 감찰이 예정되었을 때 그녀와 다른 직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본을 외워야 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당비서가 그 외국 관리들을 동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두 두려움을 안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주어진 대본을 반복해서 연습하였다.
- 또 다른 증언자는 선전부에서 일하던 친구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의 친구는 남북회담 또는 다른 국가와의 회담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참석하는 북한 관리들에게 선전부가 대본을 제공한다고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누군가가 대본으로부터 벗어나면, 그 회담은 중단되고 그 사람은 질책을 당한다.
약 2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당국에 의해 걸러지고 분류된 정보만을 담고 있는 인트라넷 시스템 접속만 가능하다. 인터넷 접속은 대학 또는 엘리트 집단 등 소수의 사람들에게 국한된다. 공식적인 기관용 컴퓨터를 포함하여 컴퓨터는 당국에 등록해야 하고, 가정용 컴퓨터는 인트라넷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2013년 12월,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처형 이후 약 35,000개의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기사와 20,000개의 노동신문 홈페이지 기사가 추가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정치적)역사에서 장성택을 숙청,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며, 국가가 자신의 공식 입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어떻게 정보를 통제하고 조작하는지를 반영한다.
27국은 이메일 송수신을 감시하고, 외국인을 포함해서 이동전화와 위성 전화의 사용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검열 기구는 고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감시 대상 지역도 국경지역을 벗어나 더 확장되고 있다. 조사위원회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국가보위부는 많은 수의 해커들을 고용하여 정권에 비판적인 웹사이트를 방해한다.- 탈북한 김주일 씨는 현재 북한의 정치 뉴스와 인권 정보에 대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의 홈페이지가 수차례의 공격을 당해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더 이상 그의 웹 페이지를 호스트하기 어렵다고 알려왔다고 조사위원회에 증언하였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