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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표현·종교의 자유 제한

유년기부터 시작되는 사상 주입
어린 아이들은 김일성, 김정일, 이제는 김정은을 존경하고 숭배하도록 배운다. 구호가 적혀 있는 표지판, 최고지도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포스터와 그림들은 아이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치원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교과과정에는 수학, 미술 및 음악과 같은 보통의 교과목에 더하여 비상식적으로 많은 분량이 10대원칙과 북한의 공식 혁명역사를 비롯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과 교시에 대한 학습에 할애되어 있다. 북한에서 교사였던 한 사람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작성했거나 그들에 관한 사상 교육이 사실상 북한에서 “대부분의 교육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학습 내용은 학생들의 이해력과 암기력 수준에 따라 구성된다. 김일성의 사상과 혁명 역사 과목을 잘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이러한 교육적 목표는 아동권리협약 제29조가 제시하는 목표와 상치한다.

북한이 운영하는 사상교양체계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주제가 중심이 되고 있다. 하나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최대한의 충성심과 헌신을 주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적의와 깊은 증오심을 주입하는 것이다. 후자의 목표는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으로 수행되어 차별, 적의와 폭력에의 선동 그리고 전쟁에의 선전을 조장하여 민족적 증오심을 고취하는 것이므로, 자유권규약 제20조의 위반에 해당된다.

아이들은 김일성에 대한 모방을 추구하도록 교육받는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아이들은 최고지도자만 그리도록 장려되거나 김일성을 만족시킬 만한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좋은 작품은 학교에 전시한다. 일반적으로, 그런 그림들은 김씨 일가를 묘사하거나 일본군 또는 미군을 칼이나 연필로 찌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 한 증언자는 학생이었을 당시, 김일성을 만족시키는 그림 외에 다른 것을 그려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른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전사가 되는 것, 즉 적을 죽이는 암살자가 되어 한국으로 가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를 위하는 마음보다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의지를 갖도록 교육받는다. 아이들은 국가를 보호하고 주민들을 부양하는 아버지 같은 인물로 김일성을 표현하는 애국적인 이미지와 구호에 둘러싸여있다. 이러한 메시지와 사상 주입은 유년기 시절에서부터 지도자에 대한 충심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부모보다도 최고지도자에 대한 더 큰 존경과 헌신을 강요함으로써 가족관계의 균열을 가져오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모든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법도 국가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증언자에 따르면 화학 수업 시간에 화학 가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남북한 당국이 가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비교를 해야 한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북한은 공업 발전을 위해 가스를 사용하는 반면, 한국은 생활에 불만족스러운 시위대를 향해 던지는 최루 가스로 가스를 사용한다고 설명하는 식이다. 1981년 연설에서 김일성은 다음을 상기시켰다:

계급교양에서 중요한 것은 반제국주의 교육, 미국의 제국주의와 일본의 군사주의에 대항한 교양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조선 민족의 원수이며 조선 혁명의 타도 대상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불굴의 의지를 갖고 싸울 수 있도록 반제국, 반미, 항일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남한의 매국자본주의자들과, 반동분자 관료들, 반인민 파시스트적인 정권에 대한 증오심을 품도록 인민을 개조시켜야 하며 타협의 여지 없이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29조는 아동 교육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김씨 일가의 숭배에 불균형적으로 할애된 교육 시간은 이러한 목적에 배치된다.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제29조제1항 (c)와 (d)에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증오, 폭력과 인종차별에 관한 가르침이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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