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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 침해

2000년 이후 기아와 굶주림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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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래 기아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듯 하지만, 여전히 인구의 상당수가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와 연구들은 지적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북한에서 영양실조로 고통 받는 인구가 840만 명(즉, 인구의 36.6%)이었으며, 2005~2007년에는 860만 명(인구의 36%), 2008~2010년에는 970만 명(인구의 40.2%), 그리고 2011~2013년에는 760만 명(30.9%)이었다고 한다. 기아로 인한 사망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0년 겨울과 2001년 봄, 북한은 가뭄으로 인해 밀, 보리, 감자 작황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가뭄으로 인해 토양 수분이 급감했으며 저수지가 고갈되고 관개 시설이 손상되었다. 한국의 정보에 따르면, 2001~2002년 동안 식량 부족으로 인해 15,000명의 북한 군인들이 탈영했다.

2002년에 북한은 “7·1 경제관리개선 조치(7·1조치)”를 도입하였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면서도 사회주의사상을 보존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정책이었다. 북한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목표로 하였다: 1) 일부 대출을 조정하고 공식 가격을 실질 시장 가격에 일치시킨다; 2) 국영기업의 경영 재량권을 증대시키고 독자적인 경영을 장려한다; 3) 계속 성장하고 있는 암시장을 폐쇄한다; 4)소비재의 배분을 다시 당국 소관으로 가져온다. 7·1조치를 통해 구상한 것은 “상설 시장(general markets)”의 설립이었다. 국영 기업소의 이윤 증대 등 몇 가지 부분에서 개혁적 성향이 엿보이기는 하나, 당국의 계획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북한 당국이 공적 배분체제를 복구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도 없이 암시장을 폐쇄하려고 했기 때문에 7·1조치는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하면서 실패로 막을 내렸다.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2003년 4월 암시장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십 년 동안 북한에서 쌀은 중앙배급체계를 통해 국정 가격에 “판매”되어 왔다. 개혁조치 이후 국정 가격은 1kg 당 0.08원에서 44원으로 550배 증가했고, 이는 당시의 시장 가격에 근접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많은 북한 주민들이 개혁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

2005년에 북한은 원조와 안전 보장의 대가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해에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대표가 “지금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하루 250g의 식량은 기아 배급수준”이라고 말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다. 한 증언자에 따르면 2005년에 태어난 그녀의 둘째 손녀는 식량 부족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한다: “손녀는 음식을 비교적 잘 먹고 있는 지금까지도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2006년 7월과 2007년 8월에 두 차례의 홍수가 북한을 강타하였다.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해 여름 홍수로 인해 북한의 국내 식량 생산이 큰 타격을 받아 겨울 동안 취약 인구의 영양실조 위험은 더욱 높아졌다.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되어가자 사람들은 필사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통일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인육 매매에 관한 증언들이 있었지만 2000년 이후 그러한 증언들이 거의 사라졌었다. 그런데 2006년에는 경제의 붕괴와 식량부족으로 인하여 인육 사례에 대한 증언들이 다시 나타났다.”

북한은 중앙배급체계를 계속 운영하면서 “비공식 경제”를 엄중히 단속하는 동안 공식 부문을 재개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2005년에 중앙배급체계를 재개하려고 시도했었다. 이를 통해 약간의 개선이 있었지만 곧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저조한 식량 생산, 높은 연료가격 그리고 인프라의 피해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식량 배급은 불규칙해졌다.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중앙배급체계 가구의 25% 이하, 그리고 농민의 3분의 2만이 식량 배급을 받았고, 그나마도 충분히 받지 못하였다. 중앙배급체계를 재개하려는 당국의 다양한 시도들이 실패하였다.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에 1인당 1일 식량 배급량은 150g에서 350g 사이를 오갔다. 2008년에는 연초에 350g이던 것이 5월에는 250g이 되었다. 6월부터 9월까지는 최소 영양 요구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50g이 배급되었고, 10월이 되어 다시 300g으로 증가하였다. 아래 그림에 나타나듯이 1일 573g이라는 당국 목표치는 2008년 이래 달성되지 못했다.

2008~2013년 당국 목표치 대비 월별 평균 중앙배급체계 배급량, 2011~2013년 중앙배급체계 배급량(g/1인1일)

2008년에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이 심각한 식량부족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같은 해에 발표된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의 식량과 안보 평가에 따르면 2003~2005년과 비교해 볼 때, 야생식량의 소비는 거의 20% 증가하였다.
 
• 야생식량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설사가 5세 이하 어린이, 특히 도시지역 아동의 주된 영양실조의 원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과 아동 기관들은 유아를 위한 강화 식품이 부족해서 영양실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4 식량 불안정성 정도

2009년 11월 30일, 북한 당국은 100:1의 비율로 화폐 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북한 주민들이 구 화폐를 신 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은 겨우 일주일이었다. 그들이 교환할 수 있는 화폐의 액수는 엄격히 제한되었다. 국영방송에 의하면 이 개혁의 공식적 목표는 “생활을 안정시키고 개선함으로써 인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특히 당국은 첫째, 물가상승과 싸우고 둘째, 시장의 역할을 감소시켜 중앙에서 계획하는 경제 체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북한의 전직교수로서 현재 서울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명철 박사는 “북한의 시장폐쇄가 실패한 후, 부유한 상인계급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화폐 개혁이었다”고 말하였다. 조씨는 또한 지배계급인 김씨 일가의 권력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화폐 개혁이 단행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새로운 계급인 부유한 상인들은 전통적인 엘리트가 아니며 “이상적인” 공산주의자도 아니어서 현재의 지도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화폐 개혁은 결과적으로 기아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2009년이 되자 쌀의 시장가격은 2천 원대를 맴돌았다. 화폐 개혁 이후 거리로 내몰리는 아이들의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화폐 개혁 후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김영일 총리는 각 지역의 인민대표들에게 사과하였다. 이것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계획재정부장인 박남기의 해임 – 및 처형 관련 보도 – 직후 있었던 일이다. 어떤 해설자들은 이런 식으로 정부의 과오를 인정한 일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그만큼 전반적인 불만의 분위기가 지도층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팽배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2009년 12월 28일, 북한은 외화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한층 더 시장을 압박하였다. “외화 사용자에 대한 엄벌”이라는 제목의 포고령이 발표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은 상설 시장을 폐쇄하였다. 이 조치로 사람들은 식량을 구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것은 특히 사적 혹은 자유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생계에 타격을 주었다. 화폐 개혁으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반인들의 식량 구매력을 감소시켰으며 모아둔 돈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

시장을 폐쇄했어도 북한 당국은 중앙배급체계를 적절하게 재가동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전 지역에서 대규모 기아가 발생하였다. 주민들 사이에는 엄청난 불만이 생겼고, 시위도 자주 발생하였다.

이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북한 대표부는 2009년 12월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 당시 “심각한 영양실조는 과거지사”였다고 주장하였다.

비정부 인도주의단체인 “좋은벗들”은 2010년 1월 중순과 2월 중순 사이에 순천과 평성에서 수천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하였다. “좋은벗들”은 신의주 노동당의 통계를 인용해서 2010년 2월 20일 이후 300명 정도가 기아로 사망했으며, 1,000가구 이상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에 의하면 2010년 5월 조선노동당은 정부로부터 즉각적인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당국은 “예상보다 악화된 식량 상황으로 인해 어떤 즉각적인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알렸다. 최후의 수단으로 북한 당국은 2010년 시장(장마당)에 대한 제재를 풀었다.

2011년 1월, 북한은 농촌 지역에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촬영을 허가하였다. 세계식량계획은 중앙배급체계가 보통 성인 하루 필요량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 200g을 배급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2011년 유엔은 북한 주민 600만 명 이상이 식량 구호가 절실한 상태라고 보고하였다. 농장원의 상황은 식량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심각하였다.
  • 한 농장원의 증언에 의하면, 2011년 농장원들이 생산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농장은 그들을 먹일 의무가 없다”고 협동농장 관리자가 말하였다고 한다.”
2013년을 포함하여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은 조사위원회에서 북한의 최근 경제 및 식량난에 대해 증언하였다. 영양실조는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더 심하다. 시장에서 식량을 살 수는 있지만 가격 때문에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자본주의를 강력하게 부정해왔던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다음 그래프는 북한에서의 쌀 가격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5 - 2009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북한의 쌀 가격 변화

북한에 대한 놀라운 보고들이 계속 나왔다. 2012년 황해북도와 황해남도에서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한다. 이 보고는 2011년 이 지역들을 방문했던 톰슨 로이터즈 재단(Thomson Reuters Foundation)의 인도주의 뉴스 서비스인 얼러트넷(AlertNet)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해주는 것이다. 최근 탈북한 사람들의 증언은 이 정보를 더욱 입증해준다.
  • 어떤 증언자는 2012년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12명이 죽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 중 한 남자는 풀밖에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한다.
  • 청진에서 온 다른 증언자는 2012년에 배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2013년엔 1월에 1kg, 3월에 1kg의 배급을 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김정은이 집권한 후 식량사정이 더욱 나빠졌다고 하였다.  
2013년 북한 당국은 1월에서 5월까지 하루 400g, 6월과 7월에 390g의 식량을 공급하였고,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식량 공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였다. 어떤 곳에서는 전시를 대비하여 비축해 두었던 비상 식량까지도 배급에 포함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nitarian Affairs: OCHA)에 의하면, “2013년 중앙배급체계 배급은 2012년과 유사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2011년보다는 공급량이 많아졌지만, 1인당 하루 573g이라는 목표치에는 한참 못 미친다.” 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라 배급량에 큰 차이가 있는데,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다.

그림6 - 연령집단별 배급량과 평균 배급량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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