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25일 폐막한 동계 올림픽)의
정신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인권 문제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강경화(사진) 외교부 장관이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28일 폐막) 기조연설에서
‘세계 인권 선언 70주년’을 화두로 북한 인권 이야기를 이렇게 꺼냈다. 연설의 말미
무렵에서다.
강 장관의 이날 연설은 미국
등이 북한의 핵·미사일 해결의 신 무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중요성을 감안, 강 장관이 직접 참석을 결정했다”며 “인권 분야에서의 전문성은 강 장관의
외교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차관을 보내지 않고 직접 참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메시지엔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많은 나라들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만 했다.
다만 북한에 억류된 이들을 조속히 돌려보낼 것도 강조했다. 외교 소식통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방한을 통해 형성된 남북한 화해 국면을 신경 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위안부 피해자 인권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전의 노력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결여돼
있었음을 인정한다.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존엄·명예 회복을 위해 피해자, 가족, 시민단체와 협력할 것”이라며 “현재·미래
세대가 역사의 교훈을 배우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12·28 합의에서 한·일이 “양 측은 향후 유엔
등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고 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2016년, 2017년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해당 합의가 내용과 절차에 있어 하자가 심각하다고 결론 내렸다. 일본이 이를 빌미로 한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문제삼을 경우 한·일 간 또다른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강
장관은 또 지난해 시민들의 촛불시위와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 퍼지고 있는 ‘미투’운동을 소개하고 여성의 인권보호·증진,
평시 및 전시 여성폭력 철폐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기여해 나갈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미투 운동은 현재 한국
상황을 고려, 연설 전 막바지에 포함했다고 한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