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016년 4월 13일 전 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인권실태를
평가한 '2015 국가별 인권보고서(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for
2015)'를 발표하며 북한을 쿠바, 이란, 수단,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독재정권으로 지목했다.
국무부는
총평을 통해 북한 정권은 언론, 집회, 결사, 종교, 거주, 노동의 자유와 권리를 포함한 많은 측면에서 주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혹한 여건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강제노역을 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하여 북한에서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하여 실종,
강제적 구금, 정치범수용소 수감, 고문, 인신매매, 해외파견 근로자 강제노동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
o 2015년 1~4월 간 북한 고위관리 15명이 처형됐으며,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최영건 내각 부총리 등을 포함한
총 70여명의 고위관리가 공개적으로 처형당함.
o 주민에 대한 공개처형도 자행되고 있는데 2015년 3월 400~500여명의 예술계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은하수 관현악단 3명과 총감독을
기관총으로 난사했음.
o 북한은 형법상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탈북자들과 NGO들은 구금시설에서 여전히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o 북한 내 구금시설이나 감옥에 갇혀있는 수감자는 8만~12만 명에 달하며 과거에 비해 최근 수감자 수가 다소 감소한 것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숨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임.
o 5~6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이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보내져 강제노동을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