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1일 유럽의회는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는 결의안(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North Korea)을 찬성 65표, 반대 2표, 기권 10표라는 압도적인 지지
속에 채택했다.
< 주요 내용 >
o 북한인권 상황의 지속적 악화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대해 인권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함.
o 북한은 해외 노동자의 강제 노역을 통해 정권유지에 필요한 경화를 확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함.
o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국가들도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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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유엔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탈북난민의 망명 신청을 거부하거나 강제 송환하지 말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함.
o 국제사회가 북한 내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