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요국가

2017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북한)

미 국무부는 2017년 공개한 '2016 인신매매 실태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7)'에서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않고, 개선 노력을보이지 않는다'며 2003년 이후 15년 연속 최하등급(Tier 3)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에 대해 해외 파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노동 및 북송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한 형량 선고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 주요 내용 >

 o  북한은 인신매매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o 북한내 인신매매 피해자와 강제송환된 주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필요

 o  해외 근로자들의 생활과 근로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인권단체의 모니터링을
     허락할 필요가 있음.

 o 북한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보고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