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를 통과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for 2016)를 발간해오고 있으며, 2017년 8월 1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2001년 이후 16년 연속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이 헌법상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를 철저하게 억압하고 있으며
종교활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사형과 고문 등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주요 내용 >
o
북한 당국은 거의 모든 종교적 행위들에 관련된 사람들을 처형, 고문, 폭행, 체포를 통해서
가혹하게 계속 다루었음.
o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추정되는 정치범들(일부는 종교적 이유로 감금)이 끔찍한 환경의
변방 정치 수용소 체계에 붙잡혀 있다고 믿어져왔음.
o NGO는
기도, 찬송, 성경책 읽기를 포함해서 국가가 금지한 것을 벗어난 어떠한 종교적
행위들도 정치범 수용소 투옥을 포함해서 가혹한 처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함.
o
2014년 2월 COI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는 주장, 표현, 정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생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거의 완벽하게 부정된다고 언급하였음.
o
탈북자들은 최근에 북한당국이 공인하지 않은 종교적 그룹에 대한 조사, 억압, 처형을
늘렸지만, 현재 상황에 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고 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