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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국문) - 2014.2.7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국문)

< 목 차 >


I. 개요 ···································································· 9

II. 조사위원회의 임무와 조사 방법 ····························· 13

  A. 임무의 발생근거 14
  B. 임무의 해석 16
  C. 북한의 비협조 19
  D. 조사 방법 21
  E. 보고된 침해 사례 평가를 위한 법체계 및 입증의 정도 32
  F. 피해자 증언 기록 보관 36

III. 북한 내 인권 침해의 역사적·정치적 배경 ················ 39
  A. 식민지 이전의 역사 40
  B. 일제강점기 (1910~1945년) 42
  C. 한반도의 분단, 6·25전쟁과 그 유산 44
  D. 최고지도자(수령) 체제의 시행 53
  E. 김씨 왕조 권력의 공고화 64
  F. 외부적 동학과 인권 상황 79

IV.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 83
  A.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84
  B. 당국이 지정한 사회 계급(‘성분’), 성별 및 장애에 따른 차별 133
  C. 자국을 떠날 권리 및 강제송환 금지를 비롯한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침해 176
  D. 식량권 및 관련 생명권 침해 251
  E.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강제실종과 정치범수용소 355
  F.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 449

V. 반인도범죄 ·························································· 533
  A. 국제법상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정의 536
  B. 정치범수용소에서의 반인도범죄 540
  C. 일반 감옥 체계에서의 반인도범죄 553
  D. 종교인 및 기타 체제전복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반인도범죄 559
  E.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반인도범죄 563
  F. 기아 569
  G.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히 국제납치를 통한 반인도범죄 580
  H. 정치적 집단살해죄(political genocide)의 해당 여부 588
  I. 조사위원회의 주요 조사결과 590

VI. 책임성의 보장: 특히 반인도범죄와 관련하여 ·············· 593
  A. 기관 책임 594
  B. 개인의 형사 책임 606
  C. 국제공동체의 책임 611

VII. 결론 및 권고사항 ·····················································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