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약속 통일국민협약

통일국민협약(가칭)은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의 약속입니다

그동안 통일·대북정책은 정부·전문가 주도로 수립되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면서 정책의 국민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사회협약으로 공식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통일국민협약안」은 '민간주도, 정부지원' 원칙 下, 초정파 민간추진기구(통일비전시민회의) 주도로, 이념·세대·성별·지역을 아우른 시민들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2021년 6월 26일 채택된 통일·대북정책 분야 최초의 사회협약안입니다. 이 사회적 대화에는 4년간('18~'21년) 총 60여회, 연인원 총 6,0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분단국가의 통일정책은 일관된 원칙 아래 지속적 추진이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정부, 전문가 등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국민에게는 일방적으로 전달되기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교체시마다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크게 바뀌었고, 정쟁의 대상이 됨으로써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통일·대북정책이 국민의 참여와 합의에 기초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정책토론이 어렵게 됨으로써 국민은 정책에서 배제되고 소외됐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정책논의에 참여하여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통일국민협약은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는 지원의 역할을 합니다

통일국민협약은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현재 정파·이념·종교·세대 등을 초월하는 범국민대화기구인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약칭 통일비전 시민회의)가 구성되어 활동 중입니다.

시민의 숙의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통일·대북정책 관련 대표성·공정성·신뢰성 있는 공론을 형성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숙의하는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만들어갑니다. ‘사회적 대화’는 다양한 국민이 모여 ‘차이’ 보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두고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입니다.

시민의 합의로 도출된 통일국민협약은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준거가 됩니다

앞으로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시민사회 차원의 통일국민협약 기본안을 마련하게 되며, 시민사회 협약안에는 통일의 필요성과 원칙, 통일방안, 남북 교류협력,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등 통일·대북정책 추진의 핵심 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과 시민사회 내 주요 의견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후 시민사회의 협약안에 대해서 국회 및 정부 등과 논의를 거쳐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사회적 협약’의 형태로 발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협약’은 통일·대북정책의 목표, 가치, 방법 등에 대해 국민과 정부, 국회 등이 모두 합의한 ‘국민적 약속’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규범’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본 협약은 기존 통일논의와 법제 등에 민주성, 균형성 등의 가치를 보완하는 만큼, 통일·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협력과 상생의 성공적인 대화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