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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긴급운전자금 지원 결정

□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사태 후 위기에 처한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4.29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대책을 논의하였고, 4.30 실무T/F 가동하여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반장 : 국무조정실장, 기재부·통일부·법무부·안행부·산업부·고용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중기청·조달청 차장으로 구성

□ 정부합동대책반(반장 : 국무조정실장)은 우선 1단계로 입주기업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현 단계에서 정부가 최대한 마련할 수 있는 총 3,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구체적인 내역은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630억원, 금리 2%),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1,000억원, 금리 2%), 정책금융공사 온렌딩(1,000억원), 신기보 특례보증(369억원) 등이다.

* 우리은행 1,000억원, 기업은행 1,000억원, 수출입은행 3,000억원 등 민간금융기관에서도 자금 지원 중

□ 이와 별도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 자금(3,000억원 규모)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한 정책자금이 국회심의를 마치는대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2단계 지원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 아울러 입주기업 피해조사가 진행되는대로 2단계 이후의 맞춤형 지원대책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실태조사반」을 설치하고 5.1부터 입주기업 실태조사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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