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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변인 성명

o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우리의 대화 제의를 폄훼하고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며, 공단 중단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 성명발표 사진자료

o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임.

- 북한의 지속적 위협, 일방적 통신ㆍ통행 차단, 그리고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 등으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과정을 전 세계가 지켜보았음.

- 이에 더하여, 어제(5.18) 북한이 유도탄을 발사하는 등 도발적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함.

o 그동안 우리 정부는 3차례(4.11, 4.25, 5.14)의 당국간 대화 제의, 관리위원회를 통한 비공개 접촉(4.24) 등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진정어린 제의를 모두 거부했음.

o 특히, 기업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우리측은 원부자재·완제품 반출 문제 해결을 북한 당국에 거듭 요구했으나, 북한은 부당한 이유를 들어 이를 외면하여 왔음.

- 북한이 원부자재ㆍ완제품 반출 문제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주장하나,

- (5.16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이는 이미 모든 대화 채널이 끊기고, 마지막 인원까지 귀환한 상태로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한 시점에서야 제기된 것으로, 그 진정성이 매우 의심스러움.

o 실제로 북한은, 적절한 연락채널을 통해 관련 문제를 공식 제기하라는 우리측의 입장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14 우리측이 당국간 실무회담을 제의할 때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오히려 북한은 5.15 총국 대변인 문답과 5.18 우리 기업들에게 보낸 팩스에서, 협의를 위한 「 구체적인 날짜 」까지 제시했다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음.

o 북한이 원부자재·완제품 반출 문제를 협의할 진정한 의사가 있다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제의한 대화에 응해야 함.

o 북한은 유도탄 발사 등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원부자재·완제품 반출 등 투자기업의 자산 보호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함. 이것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는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함.

o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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