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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기업에 5500억원 특별대출 지원

대출기간 1년→3년 이상으로 늘려…금리 시중보다 낮게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5500억원의 특별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지원 정부합동대책반 4차 회의에서 특별지원 대책 방안 등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지원 정부합동대책반 4차 회의에서 특별지원 대책 방안 등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에 따라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남북협력기금(이하 협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 ▲국책은행 특별대출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 특례보증 등을 통해 총 5500억원의 특별대출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특별대출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의 특별대출 3500억원에 비해 총 규모가 2000억원 확대됐으며 대출 기간도 2013년 당시 통상 1년 만기에서 이번에는 통상 3년 이상으로 대폭 연장됐다.

대출 금리의 경우에도 협력기금 1.5％, 중진기금 2％, 국책은행 및 신·기보 평균 3％ 수준으로 시중 금리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

또 대출가능 심사등급을 5등급에서 10등급까지 하향 조정하고 국세체납·부채비율 초과·한계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출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정부는 협력기금, 중진기금, 국책은행(산은, 기은)에서 각 800억원, 600억원, 100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국내외 대체설비 마련 등을 위해 시설자금 용도로 중진기금에서 600억원, 국책은행에서 1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00억원의 수출자금(수출입은행)과 500억원의 신·기보 특례보증도 지원된다.

이번 특별대출은 29일부터 각 기관별로 접수를 시작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주부터 조사 방식 및 범위 선정 등 실태조사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각 기업에서 제출한 실태신고서의 경우에는 전문회계법인에서 검증하도록 하고 입주기업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실태조사 전과정에 대한 자문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정부합동대책반 현장기업지원반  02-2100-26002016.02.25 국무조정실,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