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기업협회 비대위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관련 입장]

1. 정부의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전면중단, 피해 확대 주장 관련

정부는 우리가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라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임.

 정부로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과정에서 국민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음.

과거 북한은 이미 여러차례 개성공단에 대해 통행제한 조치를 여러 번 취한 적이 있었으며, 2013년의 경우 사실상 억류사태까지 갔었음.

사전에 북한에 알려질 경우, 현지 체류 국민의 신변안전이 위협 받을 가능성도 있어 그런 위협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음.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완제품, 원부자재 등을 반출할 수 있도록 각 기업별로 귀환을 위한 직원 1명과 화물차량 1~2대를 통행하도록 조치하였음.

기업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불시에 북한이 우리 인원들을 억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2. 정부의 현재 대책은 기업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정부는 ｢정부합동대책반｣을 중심으로, 기업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현장기업지원반｣과 ｢개성공단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1:1 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면서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해 왔으며,

이미, “우선 지원대책” 시행을 통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 세제.공과금 지원, 근로자고용지원, 국내 대체 생산공장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2.22부터, 남북경협보험 조기 지급을 실시하고 있음.

이는 기존의 지급 절차를 4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한 것이며, 우선 지급되는 가지급금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였음.

2.25에는,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 국책은행, 신.기보를 통해 5,500억원 특별대출 지원을 시행하였음.

이번 특별대출 지원은 2013년에 비해 총 규모가 2,000억원 확대되었으며, 대출 기간도 1년 만기에서 3년이상으로 연장하였음.

3. 완제품 및 원부자재 손실에 대한 보상 요구 관련

정부는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

정부는 피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기업실태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동 결과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4. 보다 적극적인 고용유지책 마련 요구 관련

정부는 “우선 지원대책”을 통해,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체불임금 사업자 융자**, 근로자 생활안정 등 실직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1일 4.3만원 한도, 휴업 수당의 2/3 수준에서 최대 180일까지

** 근로자 1인당 600만원, 사업장당 최소 100만원-5,000만원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음.

5. 개성공단 임금이 WMD 개발에 전용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 관련

개성공단의 임금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의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정부의 평가에 대해 말씀드린바 있음.

개성공단의 경우 우리가 지급하는 북한 근로자 임금과 기타 비용은 美 달러로 북한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 및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을 담당하는 북한 노동당 담당부서로 전달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