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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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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관련 법규

1. 북한측은 개성공단에만 적용되는 「개성공업지구법」 및 16개 하위규정을 제정·시행 중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기업창설·운영규정, 세금규정, 노동 규정, 관리기관설립운영규정, 출입·체류·거주규정, 세관 규정, 외화관리규정, 광고규정, 부동산규정, 보험규정, 회계 규정, 기업재정규정, 회계검증규정, 자동차관리규정, 환경보호 규정 등 16개 하위규정

2. 우리측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07.5) 및 동법 시행령 제정·시행(’07.9), 동법 시행규칙 제정·시행('11.7)

관리위원회는 기업창설운영준칙, 부동산등록준칙, 가스안전관리준칙, 노동안전준칙, 건축준칙, 소방준칙, 대기환경관리준칙, 외화관리준칙, 자동차등록준칙, 석유판매업준칙, 기업회계기준, 회계검증준칙, 출입증발급준칙 등 51개 준칙을 제정 시행 중

3.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남북간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체류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 합의서

사업추진 현황

1.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1단계 330만㎡ 부지조성 완료(‘06.6)
도로, 상하수도, 교량, 조경 등 단지내 시설 준공(‘07.6)
기반시설 준공
- 용수시설(3만톤/일)(‘07.10)
- 폐수처리시설(1.5만톤/일)(‘07.7)
- 폐기물 처리 시설(매립시설 61,000㎥(‘07.6)/ 소각시설 12톤/일(’08.8))
  ※ 용수는 공단에서 17km 떨어진 월고저수지의 원수를 정수 처리 후 공급
전력·통신 시설
- 전력은 10만KW를 남측에서 송전방식으로 공급('07.5)
- 통신은 남북 직접연결 통신선 개통(’05.12), 1,300회선 설치

2. 입주기업 및 생산 현황

‘15.12월말 기준, 125개 기업 입주
‘05.3월 이후 '15.12월말까지 누적 생산액은 32.3억달러

3. 근로자 현황

북측 근로자는 ‘15.12말 기준 약 55,000여명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근로자 출퇴근 지원을 위하여 ’08.11월부터 출퇴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291대가 개성시내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근로자들까지 수송

4. 입주기업 금융

입주기업의 비상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경협보험 계약체결 한도 증액(총한도액 5,000억원→7,000억원, 기업별 한도 50억원→70억원) 및 보험지급 조건변경(사업정지기간 3개월→1개월로 단축)
교역보험 신설(’09.8) : 원부자재반출보험, 납품이행보증보험
입주기업 운영자금 총 60억원 긴급지원(’09.11)
'13년 개성공단 잠정중단에 따른 금융지원 : 약 1,050억원
'16년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지원 : 5,779억원

관리부서 :

남북관계관리단 개성TF
전화번호 :

02)2076-102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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