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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북한인권보고서』로 보는 북한의 아동 인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5-05-02
조회수
1846
  • 『2024 북한인권보고서』로 보는 북한의 아동 인권 이 카드뉴스는 『2024 북한인권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통일부
  • 아동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924년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의 필요성에 대해 규정한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으로부터 시작하여 1989년 「아동권리협약」 채택, 1990년 동 협약 발효로 아동은 성인의 보호대상이 아닌 주체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1959년, 유엔 「아동권리선언」 채택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1990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협약 발효
  • 「아동권리협약」 당사국 북한의 아동 인권 침해 북한이탈주민의 다수 증언으로 제작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서 아동 인권 침해의 실태에 대해 전달합니다. 북한은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인권을 중시하며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제도·환경 개선 등 여러 성과들을 대내외에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동에 대한 폭력, 강제노동, 성적 착취 등 아동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어린이들 자료출처: Unicef, UN, 조선중앙통신
  • 01. 아동에 대한 형사사법 국제인권규범과 북한 법령은 형사 및 사법 분야에서의 아동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 최근까지도 아동들을 공개처형 체포·구금 17세 미만 아동들을 영장없이 구금 및 조사 구금 아동에 대한 특별조치 15세 이상 아동들을 성인과 함께 수용, 고정 자세 강요 강제송환 아동에 대한 처우 및 처벌 탈북 후 강제 북송된 아동들은 성인과 같은 처우 적용, 자궁검사, 강제낙태 등 인권침해 자행 "2016년 북송 당시 여동생의 나이는 15세였습니다. 여동생이 교화소에서 출소하고 나서 겪은 일을 말해주었는데, 성인과 같은 감방에서 '고정자세'를 강요받았고 대소변도 허락을 받고 2시간마다 10분만 제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HKT6IU1075-
  • 02. 아동에 대한 폭력 북한 사회에는 구금시설, 가정, 학교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으나,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의 폭력 가정폭력은 대부분 '부모의 훈육'이라는 북한 내 인식 교육기관 등에서의 폭력 폭력을 가한 교사를 신고해도 실제로는 경미한 처벌 구금시설에서의 폭력 조사 및 구금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기타 가혹행위 자행 성(性) 착취·학대 성 착취 및 성적 학대에 대한 당국의 미흡한 대응 정서적 폭력 미성년자들에게 공개처형 참관 강제 "싸움을 말리러 나섰다가 아버지가 저를 밀쳐서 내동댕이 쳐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략) 하지만, 어머니도 저도 신고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신고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BQ5TD2424-
  • 03. 아동 노동 북한에도 법적 보호장치가 있음에도 북한의 학생들은 학교 교육체계를 통해 노동을 강요받고 있었으며, 때로는 성인들의 노동 의무를 대신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노력동원 방과후 노동, 교사 등의 사적 지시에 의한 노동에 동원 농촌지원활동 동원 매년 일정기간 8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농사일에 동원 기타 아동노동 돌격대에 동원되어 발전소 건설보수 작업 등에 투입 "개인별로 농지를 분배하는데 매일 여자는 50평, 남자는 70평이 주어졌고, 그 해당 평수에 있는 농지의 감자를 모두 캐야합니다. 그 양을 못 채우면 논밭에서 채울 때까지 학생들 모두 내려오지 못하게 합니다." -MGAD6J1874-
  • 04.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처우 북한 당국은 김정은 집권 초기 무연고 아동 보호·교육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동들은 개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로가 정해지거나 무리배치 되는 등 북한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는 아직까지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소 연령이 되면 학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158cm 이상이면 군대로 보내고 나머지는 집단적으로 돌격대에 배치됩니다." -KQ7XG61859-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거주할 곳이 없어 3년 동안 꽃제비 생활을 했습니다. 꽃제비들이 가는 '구호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굶어 죽습니다. 감금시킨 채로 강제노동을 시키면서도 음식은 거의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YHD82U0495-
  •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으며, 아동 인권 침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아동 인권 및 북한 주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더 많은 북한 인권 실태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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