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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회 국무회의] '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작성자
박승현
작성일
2018-10-23
조회수
4297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유럽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관련 '군사 분야 합의서'가 비준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 때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실감을 하게 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 할 수 있었다"고 순방 성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특히 바티칸과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 지지를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심의 후 의결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 "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날 비준된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두 합의서는 아직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별도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고 원칙과 방향을 담은 선언적 합의로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전문입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모두발언 영상보기 https://youtu.be/4ke_khkaH7U

제4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외순방 때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실감을 하게 됩니다. 이번 유럽 순방은 ASEM 정상회의 참석을 중심으로 그 전후의 인근 나라를 방문하거나 정상회의 중에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더하였습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방문 또는 정상회담을 요청해왔지만 일정의 한계 때문에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바티칸과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내년도 ASEAN 의장국인 태국과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ASEAN 특별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협의할 수 있었습니다. ASEM 정상회의 주최 측인 EU는 갈라 만찬에서 특별 공연의 주인공을 우리나라 임동혁 피아니스트로 선정하여 우리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우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가는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정면 사진 국무회의 사진 티타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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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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