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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KBS 신년특집 생방송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출연

작성자
박승현
작성일
2019-01-02
조회수
3107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019년 1월 1일 KBS 생방송「한반도의 미래를 묻다」에 출연하였습니다.

□ 신년사 평가

   남북관계는 지난해 한반도가 새로운 평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소망하시는 것이 한반도 평화일 텐데요. 김정은은 오늘 신년사에서 “한반도의 남북관계 발전,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확인하면서 평화의 길로 계속 가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 건설과 북한 주민생활 향상을 강조했는데 이것 역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점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 새해 한반도 구상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2018년은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감동으로 시작해서 철도·도로 착공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분단 사상 처음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에서 문을 열고, 하루 24시간 365일 소통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7천명 이상의 남북한 주민이 왕래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고 성원을 해주셔서 이런 평화가 가능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19년은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평화의 여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남북관계는 우리를 감동시키기도 할 것이고, 더 어려운 과제를 제기하기도 할 것입니다. 정부로써는 더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다양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특히 이산가족 등 인도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에는 국민 공감과 국민 참여에 대북정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계각층에 쌍방향 소통을 확대해서 비판과 우려의 말씀까지도 귀담아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설명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평화가 오고 남북관계가 발전되니까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욱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Q. (홍민 박사)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4불’ 네가지를 하지 않겠다,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겠다는 것을 직접 자신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진일보 생각해도 됩니까?

A. 단계로 보자면 처음에 동결단계부터 시작합니다. 동결과 관련해서 지금 홍민 박사님께서도 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핵무기 제조하지 않겠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이고, 앞으로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 양측 진전을 기대하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이보미 시민패널)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생 이보미라고 합니다. 통일부 조명균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김정은 서울 답방이 끝내 불발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친서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방문 여부에 대해서도 온다, 안 온다 추측만 난무했었고요. 장관님께서도 지난해 가능성은 열려있다, 연내에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김 위원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선 남북 정상간 작년 설치된 핫라인이 잘 되고 있는지, 실무진들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언제 기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답방을 하겠다, 그리고 구두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연내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내 방문하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양측간 합의를 전제로 하여 그동안 남북간 협의를 해왔습니다. 남북한이 현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하루 24시간 365일 소통 체제 가동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루에 몇 차례씩 만나서 의견교환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문제를 협의해왔고, 이번 12월 330일날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도 정상간 소통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핫라인 관련해서는 지난 4월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합의돼 있습니다만, 기술적 문제로 아직 핫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채널을 통해서 실무선에서는 아주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2월 30일 보낸 친서를 통해서 연내 답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 새해에도 자주 만나서 비핵화 문제, 남북관계 발전문제를 서로 논의해나가자고 전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까운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북측과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기를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럽습니다만 가급적 빨리 답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홍민 박사) 지난해 연말 연내답방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상당 부분 연일 날짜를 갱신해가며 추측성 날짜가 나왔습니다. 답방에 대한 전략적 타이밍이 어느 정도 설정되고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연내 프레임에 걸려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답방 추진하게 된다면 전략적인 중요 타이밍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상적 타이밍이랄까요?

A. 대략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놓고 2차 북미정상회담 전, 후 이렇게 장단점을 얘기하곤 합니다. 양쪽 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전히 미국, 북한 입장 차이라든가 불신이 남아있는 것을 감안할 때 그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2차 북미정상회담 후에 그 결과를 놓고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김정은이 제기한 남북관계 과제들을 풀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딱히 어느 시점이 좋다 보다는 양쪽 다 상황을 보면서 적절하게 대처해나간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Q. (김정환 기자) 한 해가 끝났습니다. 오늘 신년사도 나왔고, 남북관계가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는데, 고위급 회담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대통령 특사 내지는 지금 김 위원장이 친서는 보내왔는데 우리도 친서를 보냈는지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해 하거든요. 묶어서 말씀해주시죠.
A. 기억하시는 대로 지난해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 나온 다음에 첫 번째 남북한이 가졌던 일이 남북 고위급회담 1월 9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논의했습니다.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남북한 간 풀어야 될 일들을 제기했는데요.이미 남북한 간에는 평양공동선언이나 판문점 공동선언을 이행해오는 과정에서 한번쯤은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정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위급회담 개최여부를 검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보내온 친서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친서를 어떻게 보내겠다는 것이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반적으로 남북한 대화, 상황을 감안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검토되지 않을까 예상해보겠습니다.

Q. 북측 당국과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접촉한다고 하셨는데, 장관님도 직접 접촉하십니까?

A.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 있습니까?

A. 통일부차관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북측 소장과 만나 직접 논의하고 있습니다.

Q. 매일 같이 만나고 있는지요?

A. 매일은 아니고 현장 직원들은 같은 건물 내에서 층만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한밤중에도 서로 연락해서 만나고 소장간 협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갖도록 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Q. (김정환 기자) 민감한 주제긴 한데, 보수측 일각에서 김정은 위원장 답방 조건으로 연평도 도발 등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취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크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국방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남북한 간 평화로 가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같은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서 그런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김정환 기자) 오늘 신년사 관련해서 남남갈등의 요소가 있는 부분을 지금 물어보신 것 같아서 하나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신년사에 보면 통일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통일방안을 우리 국민 모두가 체감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평양에 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고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방안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 그게 또 많은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A.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한 가지 측면은 북한이 통일방안을 신년사를 통해서 이번에 같이 제기한 것이 앞으로 우리 남남갈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려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북한이 오늘 제기한 걸 보게 되면 통일방안 외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주장해오던 군사훈련 중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을 반복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이 통일방안을 제기한 것이 북한이 주장해오던 선상에서, 내부적으로 이데올로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남북관계 측면에서 남한 내부에서 그런 통일 논의를 염두에 둔 것인지, 그런 건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남남갈등 쪽으로 이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정부 나름대로 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Q. (모수민 시민패널) 저는 조명균 장관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대북제재가 계속되면서 북한의 경제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에도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북제재를 완화시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미국의 대북제재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7월 달 한국은행에서 17년이 벌써 지지난해가 됐습니다. 지지난해에 북한 경제 성장률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 -3.5%로 발표됐습니다. 그전 16년에 북한이 3.9% 성장한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제재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다만, 대북제재를 고려해야 될 상황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대북제재로 인해서 북한 영향으로 상대 기업도 같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 핵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입장은 대북제재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실제로 접해보게 되면 아시아라든가 다른 나라도 대북제재에 대해서 분명하고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북한 비핵화 조치에 맞춰서 완화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대북제재를 볼 필요가 있고, 아직 비핵화 논의가 시작단계에 있고 본격적으로 협의가 시작된 단계가 아니어서 다행히 이번 신년사를 통해서 북한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가 진전되면서 대북제재 문제로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로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Q. (홍민 패널)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시사했는데요. 이 문제는 북한이 전통적으로 안보리 제재와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중단됐다고 얘기해왔고 제재와 상관없이 시작해야 된다, 재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이 있더라도 제재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테이블로 올려놨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할 것 같고, 연초에 북미관계가 진전된다면 상반기에 재개를 혹시 검토할 의사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말씀주신 대로 금강산 같은 경우 중단된 것이 북한 핵 문제하고는 무관하게 우리 관광객이 현지에서 불의의 사건을 당하시면서 중단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여러 차원에서 여러 단계로 진행되면서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상당 부분이 대북제재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개성공단도 그렇고 금강산 관광도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도 그러한 차원에서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한다, 합의가 그런 측면에서 문구가 나왔고요. 우리로서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발전돼가고 북한의 비핵화가 풀려나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재개하거나 시작해야 될 것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북한과 협상테이블에서 논의하게 된다면 여건 조성을 위한 측면도 함께 논의하고, 현 단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재개를 전제로 하여 제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나가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올해의 키워드

   ‘일상처럼’을 골라봤습니다. 지난해 5월 26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간 두 번째 정상회담이 개최됐을 때 남북 정상이 일상처럼 만난다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표현이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평화예정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시작단계라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올해 남북관계에 중요한 것은 평화여정이 확고히 정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에서 제도화라고 볼 수 있고 편안하게 표현하자면 ‘일상처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상처럼 남북대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우리 평화가 일상처럼 한국에 있는 상황을 남북관계에 만들어내고자 정부로써 노력해나가고자 합니다.

□ 질의응답

Q. (임종천 시민패널) 아이들에게 몇 년 있으면 개마고원도 가고 기차 타고 유럽여행도 가고 백두산에서 캠핑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줬습니다. 착공식은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공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요. 언제쯤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없이는 시작도 못하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A. 말씀하신 대로 지난 12월 26일 남북이 개성 바로 직전에 있는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보통 착공식을 하게 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것을 연상하지만 이번 착공식은 엄밀한 의미로 보면 ‘착수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북한과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작업을 하자면 상당히 많은 준비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11월 말부터 철도조사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철도·도로를 연결해야 될 것이냐를 협의해야 되고, 정밀조사도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대북제재 하에서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통상 남측에서 할 경우에도 1~2년 이상 걸리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고, 그렇게 보면 저희가 착공식을 가졌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풀어나가면서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사업은 사업대로 준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자녀분들이나 젊은 분들께서 앞으로 남북철도 연결되면 그걸 타고 중국,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가겠다는 그런 희망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가급적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철도 준비를 잘하고 비핵화 협상도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Q. (김정환 기자) 북측 제재완화에 굉장히 집중하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건 결국 경제 때문이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 보이고, 오늘 신년사에서도 ‘경제’라는 단어가 38번인가 40번 가까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련해서 분야별로 언급하면서 전력 분야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게 나왔습니다. 이전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를 제가 다 뒤져봤는데, 매해 전력 얘기를 하는데 한번도 언급 안 했다가 올해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미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A. 원자력 발전은 북한이 처음 얘기를 꺼낸 건 아닙니다. 그리고 비핵화와 연관시켜서 2005년 체결된 9.19 6자회담 합의를 보더라도 앞으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 진전됨에 따라 북한이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는 것이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 중에는 원자력 발전도 북한이 같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현 시점에서 이번 신년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다시 재개한 것이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접근해 나갈 것이고, 중요한 것은 9.19 공동선언 합의에도 있듯이 북한의 원자력 발전이나 핵 평화적 이용 문제에는 북한 비핵화가 진전된 다음에 논의해야 된다는 기본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Q. (김정환 기자) 사실 작년에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정례화되지 못했다, 화상상봉도 안 되고 있다,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 시원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추가적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9월 평양공동선언에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를 완전히 개보수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하는 것이 합의돼 있습니다. 이 준비작업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만, 유엔측과 현재 여러 가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재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협의 단계에 있고요. 상당히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북측과 바로 적십자 회담을 열어서 정례화라든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을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Q. 이산가족 가족 분들이 따뜻한 소식을 봄에 기대할 수 있을까요?

A. 이산가족 문제는 정말 시급합니다. 지난해 8월 이산가족 상봉을 할 때 남북이 각각 100가족씩 100명씩 선정됐는데, 준비하는 한 달여 기간 중에 남북 합쳐 서른 분이 건강이 악화돼서 상봉을 포기해야만 했을 정도로 하루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인식을 갖고 있고,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제가 오늘 모두말씀에 쌍방향으로 소통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새해 첫 날부터 좋은 질문을 주셔서 열띤 토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 공감, 그리고 국민 참여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 많은 경우 잘 몰라서 비판이나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 설명드리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한 다음에 이행된 결과도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함께 하신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외교안보팀 간에도 국민들께서 좀 더 일상처럼 편안한 안보, 통일, 외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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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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