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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 “평화, 경제 선순환" 강조

작성자
박승현
작성일
2019-06-21
조회수
2425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한반도에 굳건한 평화 구축할 것"

-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2019 결과 -

통일부,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2019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2019) 개최, 한반도 관련 석학,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에 관한 해법 제시, “북미간 교착국면에서 양측이 유연성을 발휘하고, 단계적 접근으로 절충점을 찾아야” 한목소리

국내외 석학들이 모여, 긴박하게 돌아하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내놓았다. 지난 6.19(수) 통일부와 세종연구소가 함께 주최한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2019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2019)」에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국내외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들이 모여, 북한 비핵화 해법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두고 서로의 진단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평화 경제 선순환을 통한 동북아 새 질서 구축“ 강조

먼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향한 변화들을 평가하고, 남북·북미·한미 관계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남북미 간 삼각 협력 구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부각하면서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동북아의 지역질서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1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 동북아의 평화’를 주제로 고유환 동국대 교수가 사회를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프랑크 자누지 미국 맨스필드 재단 회장, 스인홍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 존 닐슨 라이트 영국 채텀하우스 선임연구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서 조성렬 연구위원은 시간은 북한과 미국 그 누구의 편도 아니라고 강조하고, 최근 2년간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노력에 결실을 맺고, 한반도 위기 상황이 재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및 미국 정부가 비핵화 문제를 그 어떤 과제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핵화 해법을 위한 접근으로 남북한 및 미국 정부간 2중 양자회담의 접근이 필요하며, 고위급에서의 포괄적인 합의와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합의 이행을 통해 조금씩 신뢰를 구축하고,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크 자누지 미국 맨스필드재단 회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실패 원인으로 3가지 오류를 제시했는데,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의 효과를 과대평가 하였으며,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개혁 개방시 직면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안보적 위기는 과소평가한 반면 해외직접 투자나 북미간 경제․외교적 정상화의 영향을 과대평가하였고, 셋째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국내 정치적 상황, 그리고 노벨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욕심 등을 잘못 이해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현재 미중간 인도 태평양 지역을 두고, 국가 전략이 충돌하는 제로섬 게임의 상태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비핵화 결실과 3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평화·비핵화 관련 구체적이고 세밀한 전략을 수립해 나가면서, 북미간에는 제재 완화 및 비핵화 절차, 연락사무소 설치 등 관련한 서로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스인홍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북한은 동시적·단계적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미국은 CVID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때문에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이 북한에게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나 급격한 관계 개선을 촉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존 닐슨 라이트 영국 채텀하우스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면서, 남북간 현재까지 체결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 상황에서는 북미 모두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2세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도전’을 주제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사회를 보고, 아바쉔초프 전 주한러시아 대사, 요이치 가토 일본 아시아 퍼시픽 이니셔티브 선임연구원, 김준형 한동대 교수, 레온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아시아국장, 양시위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글레브 이바쉔초프 전 주한 러시아대사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핵화에 대한 개념과 서로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북핵 협상은 본질적으로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때문에 단계적 접근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면서, △핵 동결, △국제사회의 북핵시설 사찰 허용, △북미간 외교관계 수립 및 △대표부 설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궁극적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대한민국에 있으며, 남북관계의 정상화만이 비핵화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주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하였다.

요이치 카토 일본 아시아 퍼시픽 이니셔티브 선임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이 북한에 주한 미군철수 요구 명분을 제공할 경우에 이는 일본의 안보에도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보이면서, 신뢰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체제 보장과 비핵화, 미국은 비핵화외 제재 해제의 방식으로 접근한 것을 하노이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 도출 실패 원인으로 꼽으며 북핵협상의 역사 수십년 만에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괄 해결 방식보다는 스몰딜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북미간 대표부 설치, 영변 핵 시설 등 폐기와 일부 제재 완화, 미군 유해 송환, 종전선언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온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국장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제재 해제를 넘어 북미관계 정상화 나아가 동맹관계 수립이라며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상호신뢰 구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3자 또는 4자간 종전선언, 북미간 적대 청산 및 관계 개선, 제재의 단계적 완화, 6자간 동북아시아 안전보장이사회 설치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그 누구도 확실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협상과 신뢰 구축 노력을 지속하면서 결과를 지켜봐야한다고 피력했다.

양시위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과거 북미 협상과 6자 회담을 통해 경험한 대화, 화해, 진전, 위기를 반복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여러 가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축적된 북미 및 남북간 불신은 여전하다고 언급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핵심은 공동의 안보라며, 당사자인 남북의 주도 하에 역사적으로 관계가 깊은 미·중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하며, 현재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출구전략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북미간이 교착국면이 지속되는 것이 결코 그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점진적, 단계적 해법으로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현재 협상의 초기 국면에서는 다자간의 접근 보다는 북미 양자간 협상이 중요하며, 북한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 등 탑-다운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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