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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장관, 판문점 방문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0-09-16
조회수
2083

자유의 집에서 군정위 회의실을 거쳐서 이곳 기념식수 장소까지 판문점 이곳저곳을 둘러보니 여러 마음이 생깁니다.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기념해야 할 의미 있는 이 시간에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또 남북의 시간이 멈추면서 저와 여러분들만 있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둘러보면 이곳 여기저기에 평화를 향한 남북정상의 노력이 서려있습니다. 그 족적이 참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분단의 공간’이었던 공동경비구역에는 비무장한 남북 군인들이 서있고, 두 정상이 심은 나무도 온전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호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되었고, 화살머리고지에서는 전사자의 유해발굴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DMZ도 감시초소가 일부 철수되고, 평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2017년 한반도에서 전쟁을 이야기하던 일촉발의 상황에 비하면, 지금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국민들께서 평화를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분쟁이 발생하는 중동이나 서남아 지역의 국경분쟁, 남중국해에서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을 보면, 그에 비해 남북관계는,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정상의 역사적 결단과 합의는 높이 평가 받아야 마땅하며, 특히 군사적 갈등 상황을 막아내는 장치로서 「펑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가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과 북 모두 합의를 이행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도 의미 있게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합의이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남북간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서 입법과정을 통해 대북전단 문제도 풀어가고 있습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하면서 조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에 비해 비핵화 협상이 더디고 여전히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교류와 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북측도 나름대로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한 것은 더 이상의 긴장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북측은 우리측 일부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응하여 재설치하려던 확성기를 철거하고 대남전단 준비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작년 창린도에서 실시한 해안포 사격훈련이나 올해 5월에 있었던 GP 총격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북측은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만의 평가는 아닐 것입니다.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최근 토론회에서 북측이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물론 9.19 남북공동선언이 군사적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만은 않습니다.
저 역시 2년 전 합의 당시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두 정상이 함께 세운 역사적 이정표를 높이 평가하였고, 완전히 구현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만, ‘남북의 시간’이 여러 분야에서 더 진전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의 갈등이 아직 존재하는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가장 높이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는 이행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양측 지도자의 결단을 완성하고 ‘남북의 시간’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남북 공동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인도분야와 교류협력 분야의 “작은 접근”부터 진척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다시 믿음과 신뢰의 시간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완화된다면 10월부터라도 판문점 견학과 DMZ 평화의 길을 신속하게 개방하고 재추진할 것이며,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제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북측도 두 정상의 약속인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화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9.19 남북공동선언에는 남과 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북미가 많이 풀어나가야 하겠지만 저는 남북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부분도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전이라도 보건의료, 방역협력, 기후환경 분야의 인도협력은 한미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정세와 관계없이 연간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그 사업이 지속되어야 남북미가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협의 채널이 복원되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합니다.
강대국간 경쟁으로 인한 전통적 안보과제와 코로나19 및 기후환경의 변화로 인한 비전통적 안보과제라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해 있는 엄혹한 현실에서 남북은 숙명적인 생명·안전공동체로서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측에 발생한 수해 피해만큼 북측에 발생한 피해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적절한 계기에 서로, 상호간에 연대와 협력을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평화의 미래를 꿈꾸며 남북이 여기에 함께 나무를 심었듯이, 평화와 번영의 열매를 함께 맺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판문점 방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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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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