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수빈: 안녕하세요. 2025년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희망찬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은데 사실 나라 안팎이 어수선합니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큰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큰 틀에서 세계 전쟁과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국방 전문가시죠.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주: 예 반갑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전 국방부 차관]
조수빈: 네 그리고 이분이 가는 곳마다 정국이 혼란스러운 거 같아요. 프랑스도 혼란하다고 하는데, 프랑스에 있다가 탈북을 한 맞죠? 유학파 김정국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국: 안녕하세요.
[탈북민 출신 유튜버]
조수빈: 국방부 차관을 지내시기도 했고 국방 전문 기자를 하셨잖아요. 맞죠?
백승주: 기자를 한 것은 아니고 국방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23년간 학자로 연구자로서 북한 실장이나 센터장 이렇게 경력을 쌓아서 통일부 자문위원으로도 상당 기간 오래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흐뭇해하는 제 인생의 한 부분인데 통일 이야기를 주제로 만화 구성작가로 활동했습니다.
조수빈: 제가 왜 국방 전문 기자라고 말씀을 잘못 드렸냐면 활동을 하면서 언론에 기고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뉴스를 보다 보면 항상 단골로 나오셨던
백승주: 고정칼럼리스트로도 활동을 많이 했고 비교적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통일 담대한 담화
전쟁에 관한 다양한 기록과 물품을 전시하고 있는 전쟁기념관
2024년 개관 30주년 연간 누적 관람객 3백만 명에 이르는데!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각국 대사관과의 교류를 넓혀가며
공공외교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전쟁기념 사업회 백승주 회장

통일 만화를 집필하며 통일에 진심인 백승주 회장
외교 국방 전문가와 함께하는 2025 전쟁과 통일 이야기
통일 담대한 담화

조수빈: 전 세계 상황을 짤막하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혼란스럽잖아요?
백승주: 이건 짤막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단위를 범주를 정확하게 정하면 됩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한반도 차원에서 서울 차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 간에 충돌이 계속되고 있고 동북아에서 보면 제일 핵심적인 게 북한이 갑자기 우크라이나전에 뛰어든 거예요 병력을 보낸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조수빈: 저는 사실 북한의 청년들이 파병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우리가 만약 전쟁터에서 만났다면 서로 총부리를 겨눌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이다 보니까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소식 들으니깐 어떠셨어요? 남 이야기 같지 않았을 텐데
김정국: 아 제가 만약 북한에서 살고 있었다면 내가 저기 안 나가서 다행이다. 가장 먼저 했을 거 같습니다 현재 군인인 사람 중에서 뽑아 간 거기 때문에 내가 군사 복무를 안 하고 있었던 것을 가장 다행스럽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나간 당사자들과 부모들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 안 되었다는 마음이 먼저 들 거 같습니다
조수빈: 넓게 저의가 시사 프로나 뉴스에서 보면 하나의 숫자로 셀 수밖에 없지만 요렇게 면면이 들여다보면 누군가의 아들이고 정말 인간적으로 마음이 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부터 해 볼게요. 벌써 3년째입니다.
이렇게 오래되어질 줄 몰랐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Q.러-우 전쟁, 예상은?
백승주: 우크라이나 전쟁 성격은 분명히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죠.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로 단기간에 전쟁을 끝낼 줄 알았는데 푸틴은 푸틴 뜻대로 전쟁을 종결시키지 못하고 있고 젤레스킨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땅을 수복하지 못하고 있어 장기전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변수에요. 2기 정부가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종식시키는 방법은 있죠 젤레스킨은 결국 해외 지원 미국의 지원 나토의 지원에 의존해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압력을 가하면 종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가장 피해자가 많이 속출할 수 있어요
조수빈: 오히려 지금
백승주: 지금 종전의 조건들이 현재 전선을 중심으로 휴전한다는 가정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조수빈: 전쟁이 끝나기 전에 한 평이라도 더 가지고 있어야지 유리하다
백승주: 맞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도 종전을 앞두고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인원이 손실되는 경험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북한군의 피해가 굉장히 우려돼요. 쿠르스크 지역이 2차 세계대전 때도 한 개의 전투에서 35만 명 정도가 희생되었던 피할 곳이 없는 평원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것을 회복한 상태에서 휴전하려 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를 점령한 상태에서 돈바스 지역의 땅을 회복하는 조건을 내걸 것이기 때문에 치열한 전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수빈: 전쟁을 해봤자 정말 득 보는 사람이 없는 거 같아요. 이렇게 계속 세계 속에서 전쟁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전문가이시니까 하고싶으신 이야기가 있을 거 같아요. 인간은 왜 이렇게 전쟁을 반복하는가?

Q.계속되는 세계의 전쟁, 이유는?
백승주: 전쟁은 정말 고통스럽죠.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도 강요하고 그러나 공동체 국가를 위해서 전쟁해야 할 때도 있어요. 한반도 역사에서 꼭 전쟁을 잘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 때 고구려와 백제가 망하고 당나라와 연합해서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켰는데 당나라가 약속을 어기고 고구려 땅에는 안동도부를 만들고 백제 땅에는 웅진도독부 신라에는 개림도독부를 만들어 신라의 왕을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당나라의 영토로 편입하려고 할 때 그 약한 신라가 당대 최고의 제국인 당나라를 상대로 670년에 전쟁을 결심합니다. 전쟁을 결심하여 7년간 전쟁을 해요. 당나라를 물리쳐서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국가 역사를 만든 거예요. 또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전쟁하지 않았다면 북한식 정치체제가 확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전쟁해야 하는 거죠. 전쟁은 고통스럽고 최대한 억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전쟁해야 할 때는 반드시 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조수빈: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대비가 잘돼야 하지 않을까요?
백승주: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큰 수단은 전쟁하면 이길 수 없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걸 억지력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잘 대비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혼자서 전쟁을 억지할 수 없다 그래서 나토라든지 양자 동맹관계, 한국이나 일본, 호주와의 동맹을 통해서 집단 안보 기재와 자국의 군사력으로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죠
[NATO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위치한 집단안전보장 조약인 북대서양 조약에 의해 탄생한 북미와 유럽 등 서방 국가 등의 군사 동맹]
백승주: 군사력 확충은 곧 전쟁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전쟁을 억지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조수빈: 오히려. 군사력이 없이 전쟁을 억지할 수도 없다
백승주: 그렇습니다.
조수빈: 우리도 그것이 사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북한이 대놓고 적대국으로 규정했어요. 한반도 안에 두 국가가 존재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두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장악력이 흔들린다는 설이 있고 아니다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북한 내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Q.북한 내부 상황은?
백승주: 이 부분은 김정은으로서는 김일성, 김정일이 체제를 유지할 때 이데올로기가 남조선 해방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체제를 유지한 부분인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왜 포기했겠어요? 정국 씨가 있지만은 북한 주민들 속의 마지막 희망이 통일이 되면 좋겠다. 대한민국을 자꾸 선망하게 되는 거죠. 체제를 유지하는 데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그리워하고 기대심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대로 두었다가는 북한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패배주의적 선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 예로 들면 일본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주의가 아닌 일본의 위세에 눌린 패배주의를 선택해서 일본의 친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국권을 찾을 것이라고 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현실 인정을 하면서 이상주의자이고 낙관주의자로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북한에 무슨 일이 생겼다! 우리의 헌법에 영토 조항 등의 존재해야 주변 국가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의 권리가 있다
조수빈: 우리가 헌법에서는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잖아요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백승주: 그렇죠
조수빈: 두 국가론이 된다면
백승주: 북한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우리나 똑같이 갖게 되는 거예요. 국제사회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실적이진 않지만 영토 조항이라든지 국민 조항을 둬야 북한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우리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 헌법을 근거로 수습하는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조수빈: 앞서 말씀 중에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을 선망하는 것 통일에 대해 기대하는 심리를 없애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지금 정국 씨가 북한에 있었다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두 국가론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어떤 느낌을 받았을 거 같아요?
우리 장군님하고 잘살아 보자? 였을까요? 두 국가론? 그건 아닌지였을까요?
김정국: 상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잠깐은 멍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멍할 거로 생각하고요
조수빈: 왜 멍한 상태예요?
김정국: 애초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통일은 무조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조수빈: 어릴 때부터
김정국: 김일성, 김정은의 사상도 아니고 한민족이었으니까 하나가 되는 게 수순이고 당연한 법칙 같은 거였는데 이걸 갑자기 뒤집으려고 하니까 이게 뭐지?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판단 이 안 서는 거죠
조수빈: 지금 안에 계신분들은 어떤 마음일거 같아요
김정국: 통일을 포기한다는 부분이 세대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조수빈: 젋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인식이 우리는 많이 약화되었거든요. 젊은 층은
김정국: 북한 젊은 세대도 관심이 없죠 김정은이 두 국가론을 한 게 나름 젊은 사람이고 그래도 나름 똑똑하니까 그런 정책을 편다고 생각합니다
조수빈: 그렇군요
김정국: 지금은 뭐 젊은 사람들이 전쟁이 난다 생각했을때 조국을 지켜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럼 나 죽을수도 있는거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는 세대라서
조수빈: 그런 젊은 세대를 파병 보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 여쭈어볼께요 2024년 한반도 안보 상황 엄중했었는데 2025년도 더 심각해질거 같아요 주한 민국과 관련한 분담금을 확 높여서 한미동맹이 흔들릴 거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Q.2025 한미관계는?
백승주: 양국관계는 어느나라나 우방 국가관계도 늘 트러블이 있는거죠 갈등적 요소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아마 제일 충격받을 수 있는 상황은 주한미군 철수 규모를 조금 줄이거나 한미동맹이나 주한민군의 차원이 아니고 해외 미군기지를 전반적으로 철수, 축소 조정할 때 그 문제를 잘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조수빈: 우리 통일담담 구독자 여러분도 이 이야기들으니깐 참 걱정이 많이 되시죠? 더 심도 있는 이야기 2편에서 계속 됩니다 통일담담
통일담대한 담화
PD 심영규 / 작가 김혜련 / 촬영 최준우 이호진 임예리 / CG 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