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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 그게 도대체 뭔데?(feat.국범근)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19-10-08
조회수
482

[동영상 자막]

평화경제가 모냐면 평화롭게 경제를..
자, 요즈음 뉴스를 보면 평화경제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평화, 경제 이 두가지 키워드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게 막현히 되게 좋은 말 같기는 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궁금하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오늘은 평화경제라는 말에 대해서 한 번 제대로 파보자.
자, 평화경제 에서 평화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평화를 뜻하는 거야. 경제는 말 그대로 경제고, 평화경제란 남한과 북한의 평화를 토대로 경제발전을 이룩한다는 뜻이지. 이게 통일이랑 헷갈려서는 안 되는게 통일은 말 그대로 남과 북이 하나의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이 통일이고 평화경제는 그거랑 조금 결이 달라서 남과 북이 평화를 토대로 경제 발전을 먼저해보자 라는 개념인 거야.
쉽게 생각해서 우리랑 중국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도 하고 교역도 하지만 같은 나라는 절대로 아니잖아.
바로 통일부터 해버리는 건 현실성이 없으니까 같이 자유롭게 장사부터 해보자 그렇게 한 번 살아보자라는 것이 평화경제 구상인 거지.
자,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남한과 북한이 직접 전쟁 중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치안이 진짜 안 좋은 나라들에 비해서 평화롭지 않은 건가?
무슨 평화를 더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느끼기가 쉬워. 그런데 남한과 북한은 엄밀히 말해서 지금까지 전쟁 중이잖아.
정전협정이라는 게 전쟁을 잠시 멈춘 거지 완전히 끝낸 게 아니거든. 요즈음이야 남북정상회담도 여러 차례하고 북미정상회담도 열리고
분위기가 좀 달라졌지만 몇 년 전만 해도 4월 위기설이니, 1년 내내 위기설이 있었잖아. 우리가 진짜로 두 발을 쭉 뻗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선, 아슬아슬한 유리장 같은 평화를 굳건한, 강철같이 단단한 평화로 바꾸는 일이 필요하겠지.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  전쟁이 그냥 없는 상태를 넘어서,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 자체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할 거야. 그리고 요즈음 핫한 평 화 경 제  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거지, 자 오케이. 평화롭게 살자는 말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치? 그런데 문제는, 평화와 경제가 도데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 아냐? 자 해외애서는 코리아 하면 방탄소년단 K-POP!
이런 뉴스들과 함께 뭐가 제일 많이 나오나면 노스 코리아 북한에 관련된 이슈들이 정말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대한민국 상황을 우리보다 더 불안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나도 미국에 어학연수 갔을 때, 외국 친구들이 나한테 막 물어보는 거야. 아니 북한이 매일같이 저렇게 미사일 쏴대고 전쟁하자 그러는데 너네는 어떻게 그렇게 태평해?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이런 눈치를 엄청나게 보는데, 이러한 경향을 바로 코리안 리스크라고하지 왜냐면, 투자했는데 갑자기 전쟁이라도 나봐. 그럼 자기가 투자한 돈이 다 날라가는 거니까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지 세계적인 투자은행 JP모건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한국 주식시장의 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무슨말이냐 하면 북한이 언제 난리 칠지 모르니까 한국 주식시장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 남북한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코리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게 관련자들의 주장이야 그래서 이건 우리 경제 도약의 기회가 되겠지.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 경제가 지금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해있단 말이야.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던 60, 70년대에는 검정고무신 시대에는 정말 빠르고 고속성장하는 게 가능했어. 그런데 이제는 클 만큼 컸거든 북한은 우리보다 개발이 덜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철도, 도로, 항만, 수도 이런 사회 기간 시설을 까는데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가 있단 말이야. 또, 경제 특구를 조성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고, 통역이 필요없는, 2000만 명 정도의 새로운 시장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빠르게 경제성장을 할 수 있어서 우리의 한강의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그 쪽도 대동강의 기적을 연출할 수가 있으니까  남북 모두가 윈윈할 수있는 가능성이 많지.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실상 섬나라로 살았단 말이야. 위로는 가려고 해도 북한이 막고 있으니까 외국으로 가려면 배나 비행기를 타야하고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활발해지고 왕래가 자유로워지면
육로를 통해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지 (가즈아~~~~) 자, 그러면 어던 비용이 확 줄어들까? 물류 비용이 확 줄어들지 우리 경제의 영토가 확 넓어지는 거지!
경제 영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 속에 그리는 세계의 모습도 바뀌는 거라고, 자, 생각을 해봐 서울역에서 기차표 끊어서 모스크바, 카이로 요하네스버그 등등 자전거를 타고도 갈 수 있어! 그리고 남북이 경제협력을 해서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면 이게 거꾸로 평화에도 도움이 돼!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직장 상사거나, 알바 점장이라거나 이렇게 이해관계로 얽혀있다면 하.. 진짜 다 때려엎고 싶다..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어도 한 번은 참게 되잖아. 왜? 자기한테 소해나면 안되니까! 그런 원리로 남북 간의 경제의존도가 높아지면 서로 고려해야되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무력 도발이나 무력 충돌이 경제적인 해법이 아니게 될 거란 말이야. 이게 남북 평화 정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이지. 그렇게 평화가 점점 정착이 되어가면 남북이 천문학적으로 지불하는 분단 비용도 감소하게 될 거야. 유명한 사회탐구강사 최진기 씨에 의하면 통일이 된 후 독일은 국방비를 기존의 22.5%로 줄였다고 해. 그렇게 눈에 보이는 비용 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1년 반 동안 군대에 간다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분단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야지. 게다가 이러한 분단비용은 영구적으로 나가고, 소모적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아까운 거야.
분단 비용을 아껴서 우리가 멀리 보고 투자해야 할 빅 피쳐를 그려야할 미래산업에 대해서 혁신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던가 하면 우리 경제가 20, 30년 뒤에 앞서나갈 수 있는 신 산업들이 많이 개발할 수도 있을 거야. 자 어때? 여기까지 들으면 안할 이유가 없지? 그런데, 여기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최대한 행복회로를 돌려서 그린 장밋빛 구상이고, 이제는 현실적인 면도 함께 고려를 해야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과연 북한이랑 경제협력을 하는게 가능한 건지 의구심을 품고 있어 솔직히 나도 철석같이 믿기는 힘들지. 얼마 전까지만해도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막말을 하거나 무려도발을 하거나 그런 적이 많았잖아. 이런 북한을 상대로 해서 평화경제를 실현하는 일, 무지무지하게 어려울 거야. 그러나 그럴 수록 북핵 문제를 풀고, 남북 간의 평화를 더욱 발전, 정착시켜서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게 뿌리부터 구조를 바꿔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중요한 일이 아닐까? 사실 이러한 상황이 무려 70년 동안이나 지속된 적대관계인데, 몇 년 만에 뚝딱 해결될 거라 기대하기는 힘들겠지.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힘들게 온 거니까 앞으로의 길도 지금까지처럼 인내심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할 거야. 자! 어쨌든 이제 평화경제가 뭔지 좀 알겠지?
와 진짜 상상하니까 자전거 타고 바르셀로나 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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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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