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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필통 40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구본태 통일협회 회장>

작성자
박승현
작성일
2019-11-18
조회수
381

친절한 김 교수와
친근한 김 팀장이 함께하는
통일토크 광화문 필통

갈수록 잘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타이밍이.
네 교수님 지난 30년간 우리 정부가
역대 모든 정부가 일관되게 계승해 온
공식적인 통일방안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네 아무래도 전 강의를 해야 하니깐 알고 있는데
1989년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모태로 해서
1994년에 활성화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저희 공식 통일방안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바로 30년 전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직접 만드신 분을 모셨습니다.

어떻게 모셨습니까?

어렵게 모셨습니다.
바로 구본태 한국통일협회 회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본태입니다. 한국통일협회를 맡고 있고요.
지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3.1운동이 1919년 3월 아닙니까.
그로부터 50년이 되는 해가 1969년 3월 1일입니다.
그때 통일부가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되는 해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죠.
그때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천명되었습니다.
그러고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오늘이 되었습니다.

아 역시 시작부터 역사적 의미나 흐름을 쫙 짚어주셔서
오늘 되게 아주 뜻깊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89년도 9월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보고 싶은데요.
그때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수립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저는 그 당시 남북회담사무국의 정책연구라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통일정책을 전담하는 통일부내에서 통일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있었는데요.
1980년인데 그때 북한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이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제 6차 노동당회에서 김일성이가
무려 2시간 30분 동안 이야기하는 중에 통일방안을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대통령께서 고려연방제보다도 더 좋은 통일방안을 만들어라.
이게 지시사항이다. 그게 통일방안을 시작한 출발점이었어요.
 
그러면 80년에 6차당대회 때 그거에 대응하는 통일방안을 만들자.

그렇죠.
그 사이에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시도가 있었습니다.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민족화합민주 통일방안이라는 게 80년에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도 제가 그 일을 맡았었는데
그때 그거는 사실상 우리 국민적인 통일방안의
수립까지는 못 올라갔어요.
그때 20대시범사업도 발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우리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남북연합이라는 과정에 관한
그 안인데 그 남북연합이 처음에 잉태된 것이
그 82년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서 먼저 잉태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통일방안이
7년 8개월 정도 거쳐져서 만들어졌으니까
그것들을 국회랑 협의를 하고 공표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셨을 텐데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우선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말씀을 한두 개 올리면
첫째 남북연합이라는 방안을 가지고
고려연방제를 대항하기에는 어려웠어요.
남북연합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연합인 것처럼
남북이 연합하는 건데 그건 통일방안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남북연합은 무엇을 하기 위한 연합인가 하는 답을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상당히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들 많이 모아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에 딱 하니까
240몇 회 나오더라고요. 세미나 숫자가.
그러면 한 5명씩 하면 천여 명의 사람들을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을 주신분이
그 이후에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부총리도 하시고 총리도 하셨던
이홍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였어요.
그 세미나 중에 한 세미나에 그분이 오셔서
영국의 코먼웰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코리아 코먼웰스
그게 다시 말하면 민족공동체의 발상이에요.
민족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어떠냐.
남북연합도 민족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연합이다.
그리고 통일도 왜 하느냐 통일도 궁극적으로는
민족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완전히 우리가 분단되기 이전의 공동체로서 회복하고
또 그걸 미래로 발전시켜나가는 이야기를 그려야 만이
그것이 통일방안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본격적인 통일방안 작업이 시작되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원칙이에요.
이 통일이라는 자주, 평화, 민족이 7.4남북공동성명에서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원칙을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신을 계승을 합니다.
다만 민족대단결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우리는 민주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하면 자주 평화 민주라는 3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주는 뭐냐 자주는 평화통일의 우리의 의지 플러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한다.
힘도 없는 사람이 아무리 자주 외쳐봐야 되느냐
평화는 뭐냐 평화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만이 평화는 아니다.
평화는 평화를 반대하는 말이 뭐냐,
전쟁도 평화의 반대말 이지만 전복도 반대말이고
테러도 그 반대말이다.
그래서 그 개념을 다시 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민족대단결도 민족이 대단결을 하기 위해서
민족 구성원인 우리 한민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어야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민주라는 원칙을 쓴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 3원칙이 이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민족공동체
94년도에 이렇게 승계되면서 좀 더 우리가 디테일.

확립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그 3단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3단계는 처음에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남북연합을 거쳐서 총선통일로 간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오늘날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해석을 하면 그건 통일을 위한
준비단계를 해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아까 말씀해 주신 몇 백 번의 200번이 넘는 세미나에
그리고 광범위한 여론수렴의 과정도 거쳤다고 알고 있고요.
특히 용어문제와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일화가 있었다고
결국에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딱 결정되게 된 때도
재밌는 약간 일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통일방안을 반에서 우리가 완성한 것이
89년 6월 초에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통일방안의 명칭을
어떻게 건의하려고 준비를 했느냐면
북한은 통일국가의 국호를 고려로 하고 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한다.
이거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그래서 그것을 능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일단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명칭이 한겨레공동체 통일방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제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6월 30일 날 한겨레신문이 창간되었어요.
그럼 우리 통일방안을 한겨레공동체 통일방안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간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조나 원칙이나
그게 논의된 것은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0년이라는 세월이 시대적 상황을 많이 바꿔놓았거든요.
그 당시는 입안을 할 때는 통일되면 어떻게 가는 거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아 통일이 되니까 이런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이 한 2년 걸리고
그 후에 20년 내지 30년 동안 통합과정이 있구나.
이런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잘하고  있지만 우리 동일방안은
큰 의미로 보면 통일의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이제는 통일준비 단계로부터 통일국가를 어떻게 수립할 것이고,
그 다음에 통일국가 수립이후 어떻게 사회적 경제통합 사회통합
제도통합 군사통합 심리통합 이런 걸 해가지고
완전한 통합을 완전한 민족공동체를 완성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답은 거기에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독일 통일교훈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보완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후배들의 책임이 아닌가.

귀한시간 내주셔서 어떤 통일방안 경과라 던지
핵심내용 잘 전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도로 이야기를 마칠까요?
그러면 오늘 광화문 필통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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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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