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통일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프린트 Share 페이스북 트위터 본문영역 공지사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 작성자 채유진 작성일 2020-12-18 조회수 12976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2.14 국회에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법률안은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전광판) 게시 △전단등 살포행위에 대한 금지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214_「남북관계_발전에_관한_법률」_개정_설명자료_(통일부).hwp (다운로드 161 회) 미리보기 HWP 목록 다음글,이전글 목록입니다. 다음글 2021년 1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참여 대학 모집 이전글 대북제재 판정자문위원 모집 공고 저작권표시 통일부가 만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관리부서 : 전부서(공통) 전부서(공통) 전화번호 : 1577-1365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9-18 TOP
공지사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 작성자 채유진 작성일 2020-12-18 조회수 12976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2.14 국회에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법률안은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전광판) 게시 △전단등 살포행위에 대한 금지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214_「남북관계_발전에_관한_법률」_개정_설명자료_(통일부).hwp (다운로드 161 회) 미리보기 HWP 목록 다음글,이전글 목록입니다. 다음글 2021년 1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참여 대학 모집 이전글 대북제재 판정자문위원 모집 공고 저작권표시 통일부가 만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관리부서 : 전부서(공통) 전부서(공통) 전화번호 : 1577-1365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9-18 TOP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 작성자 채유진 작성일 2020-12-18 조회수 12976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2.14 국회에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법률안은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전광판) 게시 △전단등 살포행위에 대한 금지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214_「남북관계_발전에_관한_법률」_개정_설명자료_(통일부).hwp (다운로드 161 회) 미리보기 HWP 목록 다음글,이전글 목록입니다. 다음글 2021년 1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참여 대학 모집 이전글 대북제재 판정자문위원 모집 공고 저작권표시 통일부가 만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