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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

작성자
채유진
작성일
2020-12-18
조회수
12976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2.14 국회에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법률안은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전광판) 게시 △전단등 살포행위에 대한 금지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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