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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물자관리시스템' 오픈, 남북교역 투명성 강화
- 남북교역의 안정적 발전 기틀 마련 -

□ 통일부는 남북간 교역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남북 교역물자관리시스템'을 2.25부터 오픈한다고 밝힘.

 o 교역물자관리시스템은 기존 남북 교류협력 승인업무를 처리하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www.tongtong.go.kr)에 통합 구현되며, 민원인들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접속하여 이번에 새롭게 구축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음.

□ 이번에 새롭게 구축된 교역물자관리 기능은 다음과 같음.

  ① 남북간 물자 반출입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춤으로써 남북교역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됨.

      o 종전에는 통일부의 물자 반출입 승인정보를 관세청에 통보하는 시스템만 갖추어져 있어

        - △반출입 승인이후 실제 반출입 여부,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반출 사례 여부, △재반입조건 물품(컴퓨터 등)의 재반입 여부 등에 대한 실시간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었음.

     o 그러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관세청의 통관정보가 통일부로 환류하는 '통일부↔관세청' 쌍방향 체계로 전산연계가 이루어지게 되며

        - 이를 통해 남북간 물자 반출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조기 대처가 가능하게 됨.

  ② 남북교역 과정에서의 민원인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음.

     o 1만여개에 이르는 통일부장관 개별승인품목(관계법령에 따라 수출입에 제한이 있는 품목)을 DB화하여 민원인이 쉽게 검색, 승인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됨.

      o 남북교류협력시스템과 전략물자관리원과의 시스템 연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민원인들이 간편하게 전략물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됨.

     * '사전판정'기능은 ’08.6부터 시스템이 연계되었으며, 이번에 '자가판정'기능까지 연계됨.

  ③ 자체적인 남북교역 통계분석시스템 구축으로 적실성 있는 정책 개발 지원이 가능하게 됨.

     o 그동안 자체적인 남북교역 통계분석시스템이 미비하였으나, 이번에 통계분석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남북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통계분석과 정책개발 지원이 가능하게 됨.

□ 한편,  통일부는 이번  '교역물자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역물자 관리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인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하였다고 밝힘.

   o 동 협회는 민원인이 물자 반출입 승인 신청시 통일부 심사에 앞서 예비검토를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교역물자에 대한 사전심사 기능이 강화됨.

   o 아울러, 남북교역 관련 상담,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보다 풍부한 교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 남북교역상담센터 운영(Tel : 02-3453-4433)

□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남북교역의 양적 성장과 다양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고, 남북교역의 투명성과 민원인 편의 증진으로 남북교역의 건전한 발전과 내실화가 기대됨.

붙임 1. 교역물자관리시스템 개선 체계도  1부
         2. 남북교역 현황 자료   1부.     끝.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