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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실무접촉 계속키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3-02
조회수
29445
주관부서 :
무제 문서


분야별 실무접촉 계속키로

 

o 3.2 남북은 전체회의와 통행·통관 및 통신·군통신 분야 실무접촉을 진행, 3통문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

- 앞으로 분야별 실무접촉을 지속 진행,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

- 분야별 실무접촉 일자는 추후 상호 연락하여 확정

 

o 회의에서 우리측은 3통문제 해결의 기본방향과 회담 운영방식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고,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였음.

- 효율적인 회담운영을 위해 3통문제를 통행·통관 분야실무접촉과 통신 분야 실무접촉으로 분리하여 진행

- 통행문제의 경우,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을 통한 「상시통행」 보장을 촉구하면서, 3월에 전자출입체계를 설치하고, 5월부터 전자출입체계와 「1일단위 통행」 본격 시행

-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선별검사」 방식을 도입하고, 선별검사 비율은 50%수준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 자유로운 통신보장을 위해 인터넷과 이동전화 서비스를 빠른 시일내에 제공

 

o 북측은 분야별 실무접촉 운영방식에 동의하면서도, 3통문제 협의 방향에 대해

- △6.15/10.4선언 이행 △대북 적대 및 대결조장 행위 중지 △3통관련 기존 합의사항 이행 등 주장

- 특히, 개성공단과 함께 동해지구 3통 관련 설비·자재, 장비 명세를 새로 제시하면서, 우선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

※ 북측은 서해 긴장조성, 전단 살포, 키 리졸브 훈련 문제 등을 거론한 바, 우리측은 이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반박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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