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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관련
아태 통지문(3.18)에 대한 정부 입장

o 오늘(3.18)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는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통지문을 보내 3월25일부터 금강산관광지구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음.

- 아태측은 북측 관계당국과 전문가가 우리측 관계자(현대아산 등 금강산광광지구내 부동산 소유자·관계자) 입회하에 모든 남측 부동산을 조사할 것이며

-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몰수 및 금강산 입경제한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하였음.

- 또한 남측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4월부터는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서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해외 및 국내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였음.

※ 아태측은 금강산관광지구내 모든 남측 부동산의 소유자·관계자들은 3월25일 금강산을 방문하라고 요구

o 아태의 이번 통지는 남북 사업자간 합의와 남북당국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

o 북한은 남북간 합의를 준수해야 하며, 남북간의 모든 현안문제는 반드시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함.

o 금강산과 개성관광은 우리국민의 신변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변안전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재개한다는 정부의 기존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o 정부는 북한측이 이와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금강산·개성관광과 관련한 남북당국간 협의에 조속히 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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