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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운전교습비 50% 감면

□ 통일부와 (사)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회장 김지훈)는 ‘10.4.7(수) 11:30～12:00, 정부중앙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운전교습비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o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의 하나로「북한이탈주민 운전교습비 감면 업무협약」을 선정 및 (사)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측에 협조 요청(‘09.12.7)

o 행정안전부측도 소외계층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동사안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우리부에 요청(‘09.12.11)

o ‘업무협약서(안)’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업무협약 체결 최종 합의(‘10.4.1)

□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번 협약으로 전국 410개의 (사)전국운전전문학원연합회 소속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습비의 50%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보다 손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음.

o 통상적인 운전교습비 수준 : 1종(110만원 내외), 2종(95만원 내외)

      o 상기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됨.

      < 붙임 > 업무협약서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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