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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대한변협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서비스 대폭 강화
-「통일부 - 대한변호사협회」업무협약 체결 -

□ 통일부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협회장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일시-장소 : 2010. 7. 21(수), 11:30∼12:00, 통일부 대회의실

□ 동 협약에 따라 통일부와 대한변협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법률상담, 법률교육, 법률구조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됨.

△하나원 교육생 대상 법률교육 및 법률상담
△(재)북한이탈주민후원회 상담실에 담당변호사 지원
△전국 30개 하나센터에 담당변호사 지정·운영

* 우리부는 대한변협과 공동으로「법률상담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

□ 동 협약 체결로 우리의 법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통일부 대변인

<참고자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사업 업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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