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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예정
- 국회 예산정책처 2009 결산분석 보고서 관련 -

□ 2009년도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운영예산 집행 관련

o 북한이탈주민의 급증에 따라 거주지 편입 초기 지역정착 지원이 필요

- 2009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자체 예산조정(4.7억원)으로 일단 시범사업을 실시

- 시범사업 과정과 성과에 대해 국회에 수차례 보고한 바 있음.

□ 2010년도 지역적응센터 사업의 본격 운영

o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부터 예산반영(42억원)을 통해 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하나센터를 금년 상반기중 단계적으로 개소하여 운영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토록 조치하고,

* 지난해 시범운영 총 6개(2단계), 금년도 총 30개 개소(3단계)

- 또한 센터별 북한이탈주민 전입자 수가 다름에 따라 지원규모를 차등화하여 지원하는 등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인한 부실운영의 우려는 없는 상황임.

o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 사업의 효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부는 지역적응센터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금년도 사업추진 효과 분석 등 사업점검을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임.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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