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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어디갔나” 서울신문 보도(10.12) 관련

 o 금일(10.12) 서울신문 '통일부 어디갔나' 題下 “남북관계 악화 따른 정책부재?역할상실” 등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o 먼저 통일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고 있는 바에 따라,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목표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중장기 통일정책 수립 및 실질적인 통일대비, 국제사회의 우호적 통일환경 조성 등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o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은 천안함 피격 사건 등 북한의 도발과 강경태도에서 초래된 것이며, 우리 정부는 원칙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외형적인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의 횟수와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 개선, 나아가 통일로 어떻게 연결시켜 가느냐가 더욱 중요함.

  - 따라서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상황이 정부의 정책부재와 역할상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음.

  o  정부는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사안의 경우, 남북간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특히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요구하는 등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또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금강산관광 재개문제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상봉과 별개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원칙에 따라 대처하고 있음.

  o  또한 우리부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첫째, 통일재원 공론화의 경우, 통일비용 조달방안 등 통일논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장기 통일정책 수립과는 성격이 다름.

  - 또한 차관 주재 '통일재원 논의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총 7차례 공식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기타 주요단체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둘째, 북한정세지수 개발사업의 경우도, 북한 정세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통일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사업으로서,

  - 10회 이상의 점검회의 개최 등 통일부의 엄격한 관리 하에 개발작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음.

  o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북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다소 미비했던 홈페이지 북한인물 정보에 대해 10.11 현행화 작업을 완료하였음.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