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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 진입
□ 11월 둘째 주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2만명을 넘어섰음.
o 입국자 누계는 ’99년도에 1,000명을, ’07년도에 1만명을 기록한 이래 불과 3년만에 2만명을 돌파하였음.
o 연도별 입국자 규모는 2000년 300여명, 2002년 1,000명을 넘어선 후, 지난해 2,927명 등 10년간 10배 규모로 증가하였음.
□ 정부는 금년도 2만명 시대 진입에 따라 새로운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음.
o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따라 정착지원을 위한 민간 역량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2010년 9월 2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였음.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11.22(월) 출범식 개최 예정
o 특히, 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에 있어 취업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했음.
- 취업장려금 상향 조정
- 취업자에 대해서도 의료급여 지속 제공
-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 창업지원
- 공공기관·공무원 취업 확대
- 세제혜택·재정지원 등 고용지원 강화 등
o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하나센터 30곳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상담사 100명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거주지 정착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였음.
o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생활 안정의 기반이 되는 취업지원사업(일자리 2,000개)을 전개하였고, 우리 사회 인식 개선도 적극 추진하였음.
□ 북한이탈주민이 2만명이 된 것은
o 이제는 북한이탈주민이 바로 이웃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o 이들의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봄.
□ 정부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음.
□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임.
□ 2만명 시대 진입을 계기로 통일부장관은 11.15(월) 09:00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방문, 이미 입국한 북한이탈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이들을 격려할 예정임.
o 이 자리에는 최초 귀순자, 보호번호 1번, 1000번, 10000번인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 여명학교 학생 등이 참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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