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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3년,  바른 남북관계 정립

□ 정상적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추진 했습니다.

   o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비핵·개방·3000'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신평화구상', 'Grand Bargain'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o 분야별 대북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금강산관광 재개 조건, 개성공단 발전 3원칙, 인도적 문제 해결 원칙 등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북한에 분명하게 제시

   o 한편, 북한의 잘못된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였습니다.

    * 남북교류협력 중단 조치(5.24 조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1874호) 이행

□ 통일준비를 국가적 의제(Agenda)로 설정하였습니다.

   o 정부는 2010년 대통령 '8.15 경축사'를 계기로  분단상황 관리를 넘어 현실적·적극적 통일준비에 착수했습니다.

 o 3대공동체(평화·경제·민족공동체) 형성 및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통일재원 논의 추진단'을 구성(‘10.8월)하고,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을 시작(‘10.11월)하였습니다.
 o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기반 마련을 위해 '한반도비전포럼'(’10.5.13~5.14), '코리아글로벌포럼'(’10.9.8~9.11)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o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정책연구 및 사회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국제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에 맞춘 정착지원을 추진했습니다.

  o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10.9월)하고 '지역적응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등 새로운 민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입국자 누계는 ’99년도에 1,000명을, ’07년도에 1만명을 기록한 이래 불과 3년만에 2만명 돌파, 현재 총 20,407명 입국(’10.12월 잠정)

  o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국내 정착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노력했습니다.

    * ’10년 한 해동안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2,000여개 제공

    * 사회적기업 설립지원(총 21개), 취업장려금 상향 조정(’10.1.1), 의료급여 확대(’10.11.1) 등 제도개선

  o 입국자와 탈북청소년들이 사회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초기 적응교육과 청소년 교육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통일준비 논의의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내외 관심과 의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