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독일 통일 20년 통합 현황 자료집’ 발간
o 통일부는 4.27, ‘독일 통일 20년 통합현황 자료집(『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을 발간, 배포(500부)하였음.
- 동 책자는 총 3권, 2,344쪽으로 구성되었음.
- 주요 내용은 △독일 통일 20년 동안 독일 정부가 취한 정책의 결과를 주제별·부처별로 분석?평가하고, △독일정부의 정책 문건 등 주요 자료에 대한 ‘해제’를 첨부한 것임.
o 동 책자는 통일부가 2010년 ‘독일 통일 20년 통합현황’을 주제로 베를린 자유대학에 발주한 용역의 결과임.
- 동 대학은 작년말 23건의 주제에 대해 42권 14,952쪽에 이르는 독일 통합 현황 및 분석 결과를 제출하였음.
- 이러한 방대한 용역 결과 가운데 주요 내용의 일부(2,344쪽)를 이번에 한글로 번역하여 발간하게 된 것임.
- 이번 연구용역의 특징은,
①연구범위를 독일 통일 20년 전체로 하고 있는 점임.
②주제별·분야별 연구와 함께 독일의 정부 부처가 그동안 체제전환과 구동독지역 재건을 위해 시행한 정책을 분석·평가하고, 정부 문건 등 관련 자료를 해제와 함께 수록하였음.
③독일의 학자, 전문가, 관료 등이 직접 참여하여 독일측 원자료를 발굴, 수집·분석한 것임.
o 통일부는 2010년부터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한반도 통일 및 통합의 정책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통일정책수립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바,
- 동 책자는 2010년도 첫 사업 결과임.
o 동 책자가 관계 전문가 및 관계 부처 정책담당자에게 한반도 통일 및 통합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
□ 발간 개요
o 서명 :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o 발간부수 : 500부(2,344쪽, 총 3권으로 구성)
o 배 포 처 : 정부 부처, 연구 기관, 대학 통일문제연구소 등
□ 책자의 구성 및 내용
o 본 책자는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권은 분야별 정책연구, 제 2권은 부처·지방정부 정책연구, 제 3권은 참고 자료임.
- 제 1권(분야별 연구, 666쪽)은 과거 청산 및 엘리트 변동 등 8개 주제에 대한 정책을 분석?평가하는 논문, 정부 문건의 해제로 구성
- 제 2권(부처·지방정부 연구, 1,242쪽)은 총리실, 재무부 등 12개 정부 부처와 주정부의 통일 및 통합정책의 추진결과를 분석?평가하는 논문, 관련 정부 문건의 해제로 구성
- 제 3권(참고 자료, 436쪽)은 통합 관련 독일정부의 구동독지역(신연방주)에 대한 정책 일람, 통일 당시 독일 공무원 100여명과의 인터뷰 내용 등으로 구성
□ 후속 조치
o 금번에 발간하는 자료는 전체 용역결과(14,952쪽)의 일부(2,344쪽)를 번역한 것으로 향후 미번역된 정부 문건 등을 순차적으로 번역하여 발간할 예정임.
o 금년 5~6월경에는 번역 책자와 함께 독일어 원문자료를 CD로 제작, 배포함으로써, 한반도 통일 및 통합 준비에 대한 관심을 진작시켜 나갈 것임.
o 향후 한독 MOU 이행을 통해, 독일정부의 통일 및 통합 관련 정책문건을 공유함으로써, 통일준비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
붙임 1.『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목차
붙임 2. 독일 통일 용역의 주요 특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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