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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ㆍ25전쟁 중 납북자 282명을 추가로 결정

 - 이로써 납북 결정자 수는 총 3,306명에 달해 -
 

 o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 정홍원 국무총리)는 8월 11일 제14차 회의에서 제헌국회의원 1명을 포함하여 총 282명을 6ㆍ25전쟁 납북자로 추가 결정하였다.

  - 이로써 2010년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3,306명이 6ㆍ25전쟁 납북자로 공식 인정되었다.

  -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시-도실무위원회(위원장 : 시ㆍ도지사)의 사실조사와 소위원회(위원장 : 통일부차관) 심의를 거친 305명을 심사하여, 이 중 282명은 ‘납북자 결정’으로, 2명은 ‘납북자 비결정’으로, 21명은 ‘납북확인 판단불능’으로 결정을 내렸다.

 o 납북자로 결정된 282명 중에는 이만근(제헌국회의원), 김상묵(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

  - 이만근 전 의원은 충북 청원 출신으로 경찰청 부청장과 제헌국회의원을 역임했고, 김상묵 전 판사는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다.

  - 이는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를 선전하고 전후 복구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회지도층 인사를 기획 납북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o 한편, 위원회는 신고에 의존한 진상규명의 경우 납북자 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납북자 발생규모와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전국단위 납북피해 실태조사’를 ‘14년 3월 ∼ 11월까지 실시하고 있다.
 
  - 전국을 5개 권역(서울·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으로 나누어 자료조사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역별·개인별 피해현황, 증언자의 생생한 경험과 기억들, 납북 관련 각종 기록물 등을 수집하고 있다.

  - 금번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납북자 가족들의 신고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전체 납북자 규모 및 명단을 파악함으로써 종합적인 납북피해 진상규명과 피해 가족의 명예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붙임 1. 납북자 추가결정 저명인사 1부
        2. 납북피해 신고 연도별·월별 접수 건수 1부
        3. 납북 결정자(282건) 통계 자료.  끝.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