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 금년 정부는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 도입, 탈북청소년 멘토링 등을 통해 탈북민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통일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

o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내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탈북민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취업 교육․상담․사후관리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10월 말 현재 약 570명을 취업시켰음.

- 서울․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에서 5차례의 ｢탈북민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탈북민 취업과 자활능력을 점차 개선하고 있음.

- 또한, 취업 아카데미(6개월, 대학졸업자 및 예정자 대상), 청년세대 취업지원 바우처, 온라인 자격취득과정 운영 등을 통해 청년 세대 중심의 취업역량 강화 노력도 해 왔음.

생계급여 수급률, 고용률 상세정보

구분	'10	'11	'12	'13	'14	'일반국민('13)
생계급여 수급률	51.3	46.7	40.8	35.0	32.3	2.6
고용률	38.7	49.7	50.0	51.4	-	60.4

o 정부는 2015년 입국자부터는 정착 초기에 취업과 장기 근속(3~4년)을 촉진함으로써 자산형성을 가능케 하고자 ｢미래행복통장｣ 제도를 도입하였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법률」과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11. 29. 시행)

o 정부는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및 진로지도를 통해 통일미래 인재로 육성하는데도 힘을 기울였음.

- 탈북대학생은 일대일 멘토링(메르켈 프로젝트), WEST(한미 언어 및 취업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 인재로 키우고 있음.

* 메르켈 프로젝트란 탈북청소년을 동독출신 총리인 메르켈같이 뛰어난 리더로 양성하고자 하는 통일인재 양성 프로젝트로, 초·중·고등·대학생 별로 115명에 대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중

* WEST 프로그램은 ’11년 이후 한·미가 재정을 공동 부담하여 탈북 대학생을 선발하여 미국에 파견하고, 어학연수 4개월과 인턴쉽 4개월로 구성됨. ‘14년은 4명 파견하였으며, 내년에는 10명 파견 예정.

- 탈북학생이 재학 중인 일반 학교에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를 확대하여(`13년 15명→`14년 20명), 학교 적응을 도움으로써 탈북학생이 학업을 중간에 그만두는 ‘중도 탈락률’이 감소했음. (`13년 3.5%→`14년 2.5%)

o 또한 정부는 금년에는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민 인식 개선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 언론·방송과 공동으로 탈북민 성공사례를 발굴·보도하였고, 공익광고도 추진하였으며, 남북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남북 주민 간 커뮤니티 사업도 지원하였음.

□ 향후 정부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미래행복통장)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내년도 이를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것임.

o 또한 탈북민 대상 맞춤형 취업 및 진로 지도를 강화하고,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확충해나가도록 힘써 나가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