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통일부,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에 박차
국민이 “참여”, 북한과 “함께”, 국제사회와 “더불어” 통일준비
‘실질적 통일준비’와 ‘남북관계 발전’ 목표
◎ ‘통일 한반도 청사진’ 제시를 통해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
◎ 통일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학교통일교육 개선 및 체험교육 강화
◎ (가칭)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 및 남북공동행사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 등) 개최 추진
◎ (가칭) 남북겨레문화원 서울-평양 동시 개설 추진, (가칭) 한민족
생활문화편람 편찬 추진 등 문화적 융합 기반 마련
◎ 개성공단을 ‘호혜적 협력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남북 경제
공동체 인프라 구축 추진
□ 통일부 장관은 ‘통일준비’ 부문 총괄 보고에 이어서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부처 보고를 하였음.
□ 통일부 장관은 협업의 핵심가치를 ‘나’와 ‘너’를 넘어 ‘우리’가 되는 힘 이라고 설명하고, 통일준비는 국민 정부, 국제사회, 나아가 북한도 함께 해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하였음.
o 과거에도 통일을 준비했으나, 통일준비의 주체들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효율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음.
o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으로 민 관 협업 기반을 구축하였고,
- ‘통일 대박’ 확산으로 통일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는 등 통일 준비를 위한 협업 토대를 마련하였음.
□ 통일부는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준비 △북한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국제사회와 “더불어”하는 통일준비를 ‘통일준비 3대 추진전략’ 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6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 추진전략 |
중점 추진과제 |
|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준비
|
① 통일공감대 확산
-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통일 한반도 청사진 제시(통준위, 평통 등)
- 범사회적 통일문화운동 전개(문체부, 통준위 등) |
② 통일시대 주역 양성
- 통일미래세대(청소년) 학교통일교육 내실화(교육부, 시 도 교육청 등)
- 범정부 통일준비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행자부, 인사처 등)
- 탈북청소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 |
북한과
“ 함께” 하는
통일준비 |
③ 광복 70주년, 민생 환경 문화 통로 개척
- 남북대화 추진
-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개최(문체부, 국조실, 통준위 등)
- 북한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민생 통로’ 개척(농식품부, 복지부 등)
-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한 ‘환경 통로’ 개척(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
- 남북 주민간 동질성 강화를 위한 ‘문화 통로’ 개척(문체부, 문화재청 등) |
④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 개성공단을 호혜적 협력 거점으로 발전(산업부, 국토부, 복지부 등)
-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추진(기재부, 외교부, 국토부 등) |
국제사회와
“ 더불어” 하는
통일준비 |
⑤ 북한 비핵화 인권문제의 실질적 진전
- 北 비핵화 진전⇔남북관계 발전 의 선순환 정착(외교부 등)
- 북한주민 인권 개선 노력 강화(외교부 등) |
⑥ 국제사회의 통일준비 참여 확대
- UN·주변국과 협력,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추진(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등)
- ‘남·북·국제기구’ 다자간 협력사업 추진(기재부, 농식품부, 복지부 등)
-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외교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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