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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보호담당관, 현장 속으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5-03-25
조회수
25826
주관부서 :
탈북민 보호담당관, 현장 속으로...
- 지자체 탈북민 「전담관」들에게 미래행복통장 등 정착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지역별 사례를 공유 -
 
지방자치단체의 탈북민 지원사업이 한 자리에서 소개되고 특색있는 사업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o 「접경지역 탈북민 봉사단」이 독거노인 발 맛사지, 아동복지시설 청소 등 지역주민을 돕는 활동 실시(경기 포천시)
o 남북 주민이 월 2회 저녁시간에 함께 모여 「남북어울림 합창단」 노래 연습을 하고 각종 공연에도 참여(서울 노원구)
o 구청․면허시험장이 연계하여 「탈북민 운전면허 취득」 무상교육을 실시(서울 마포구)

북한이탈주민을 지역 현장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탈북민 담당공무원들을 위한 정책 워크숍이 개최된다. 통일부는 지자체 탈북민 「전담관」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돕고 지역별 탈북민 정착지원 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거주지보호담당관 협업 강화 워크숍’을 3. 26.(목)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지자체 탈북민 「전담관」 1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탈북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최대 4년간 근로소득 적립금에 정부가 일대일로 매칭해서 월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 등 최근 도입된 정착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지자체 「전담관」의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을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탈북민 정착지원 사업* 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중앙-지방 간, 지방 상호 간 협업을 더욱 탄탄하게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 특화사업을 지자체 「전담관」들이 서로 소개하며 의견을 나눔으로써,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를 통해 탈북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통일부는 △시․도 탈북민 담당과장 회의(4월), △탈북민 전담관 사례 발표(7월) 등을 통해 지자체와의 협업을 증진하는 한편, △신규 보호담당관 직무교육(9~10월), △업무유공자 표창(연말) 등을 통해 「전담관」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숨은 업무유공자 발굴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지자체 탈북민 정착지원 사업(예시)* >

    - 경기 포천시 : ‘접경지역 탈북민 봉사단’(탈북민 15명, 민주평통 1, 공무원 2명 등으로 구성)이 연 3~4회 독거노인․노인복지관․아동복지시설 등을 방문, 발 맛사지․실내청소․정원 풀베기 등 봉사활동 실시)

    - 서울 노원구 : ‘남북어울림 합창단’ 운영(탈북민과 지역 주민들이 월 2회 저녁시간에 모여 함께 합창 연습을 하며 상호 이해 증진)

    - 서울 마포구 : ‘탈북민 운전면허 취득’ 지원(마포구청․서부운전면허시험장 협조로 탈북민 운전면허 기능․주행 시험 무상교육, 1인 50만원 상당)

< 지자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관련** >
「지역협의회」 개요
○ 관련근거 : 정착지원법시행령 제42조의2(지역협의회 설치·운영)
○ 구성 : 당연직 위원(주로 부기관장), 선출직 위원(거주지·취업·신변 보호담당관, 지역적응센터장, 민주평통 대표, 종교·복지 단체 등 민간 지원기관장 포함)
○ 주요활동 : 탈북민 △취업·교육·의료·법률지원, △인식개선, △적응기반 강화 사업 등
○ 설치현황(총 102개, ’15.2월말 기준) : 광역 지자체 16개, 기초 지자체 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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