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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경제․금융 및 생활법률 교육 강화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5-04-21
조회수
4995
주관부서 :
북한이탈주민 경제․금융 및 생활법률 교육 강화

 □ 정부는 하나원에서부터 지역정착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탈북민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경제․금융 및 생활법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o 법무부 등과 협조하여, 입국 초기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하나원에 탈북민 대상 민주시민 및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하나원 관련 교육프로그램>>
하나원 관련 교육프로그램 표
교육주제 교과목 시간 내용
시장경제
적응
프로그램
시장경제 이해 2  시장겨제원리 및 장단점
생활금융 및 생활경제 2  소득, 저축, 통장개설, 금융기관 이용
2  합리적인 소비활동, 가계운영, 경제정보 활용
보험 및 금융상품 이해 및 사기 예방 6  보험제도 안내, 다양한 금융상품 소개(부정적 요소 포함)
 보험, 금융사기(다단계 포함) 예방을 위한 사례 교육
사회이해
프로그램
생활법률 4  준법의식 제고 및 범죄 예빵 사례교육(금융범죄, 마약, 성매매 포함)
법률피해 구제 사례 4  권리구제를 위한 실무사례, 상담위주
합계 20
 * 하나원 교육프로그램(4개 분야, 392시간) :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50시간) △우리사회 이해증진(150시간), 진로·직업탐색(144시간), 초기정착지원(48시간)


  o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는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경제금융교육과 생활법률 및 법률 구조를 강화했습니다.

    - ‘14. 7. 통일부-기업은행 MOU 체결, 탈북민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 ‘14. 12. 통일부·법무부·대한변협·법률구조공단 MOU 체결, 하나센터에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 변호사단 111명을 구성하고, 법률상담사례집을 발간하여 생활법률 이해 제고 및 사기 피해 방지를 돕고 있습니다.

     * 하나센터와 1:1로 연결하여 센터별 2~4명의 전담변호사 지정·운영(111명)

  o 또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탈북민 대상 금융교육 및 법문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14. 2. 금융감독원과 MOU를 체결, 청소년 및 성인 대상 금융교육을 실시(약 40여회, 2,300여명)했으며

    - ’14. 4.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MOU를 체결, 올 3월부터 경북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총 5회에 걸쳐 200여명 대상 법문화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통일부는 ’14. 11. 29. 입국자부터 적용되는 탈북민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 시행을 계기로 탈북민 금용․자산형성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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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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