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정부,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등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마련을 위한 사업에 기금 지원을 결정
o 정부는 제27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장관)를 개최하여,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등 3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6.25)하였음.
- 의결안건 : ①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안)② ’15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 기금 지원(안)③ ’15년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산림·환경 분야 협력사업 기금 지원(안)
※ 안건별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정부위원】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등의 차관급 공무원(대참 시 실국장급 참석)
*【민간위원】손광주
o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은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실질적인 통일 기반 준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임.
- 우선 경원선 남북 철도 남측구간부터 복구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철도 단절 구간 연결 기반을 조성하고,
- 향후 남북 당국간 합의를 통해 남북 철도와 대륙 철도를 연결함으로써 본격적인 유라시아 구상 실현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자 함.
- 경원선 철도 남측 구간이 복구되면 기존 백마고지까지만 운행되던 구간이 철원, 월정리 구간까지 확대됨으로써 철도 인근 지역의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o 한편,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를 위한 남북간 합의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일정으로 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
- 정부는 남북 공동의 민족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해 나갈 것임.
o 또한 정부는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산림․환경 분야 협력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 민간단체 대상 공모사업을 통해 북한 지역의 산림 복원과, 북한 농촌․산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환경 개선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임.
o 앞으로도 정부는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협력과 사회문화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감으로써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임.
붙임 : 안건별 세부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