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5.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경원선 복원계획”을 마련했고, 6.25(목)「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ㅇ 금번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확정된 경원선 복원 구간은 2012년 신탄리～백마고지역(‘06～’12, 5.6㎞, 민통선앞) 까지만 복원후 추진이 보류되었던 지역이다.
* 지난 2000년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철도복원에 대한 상호합의에 따라 2003년 경의선, 2006년 동해선을 각각 복구하여 연결
□ 그간 언론 등 각계에서 분단 70년을 맞아 통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아직 연결되지 못한 경원선 구간의 복원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ㅇ 통일준비위원회에서도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철원-원산-나진∼TSR)’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동력 유지 등을 위해 ’경원선 복원‘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제안한 바 있다.
□ 이에 대통령께서는 3.1절 기념사를 통해 “사전준비 일환으로 우선 남북철도 남측구간을 하나씩 복구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시작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ㅇ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문기관의 기술조사 용역을 통해 철도복원 선형, 사업비,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였고,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범정부 차원의 ‘경원선 복원 계획’을 마련하였다.
*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5.28일에 남북한 간의 평화와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원선 복원 기공식을 광복70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음.
ㅇ 금번 철도복원은 경원선 백마고지역～군사분계선간 11.7km 단선철도(비전철)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508억원이며, 이 소요예산은 6.25(목)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ㅇ 사업추진 단계는 우리측 의지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남측구간부터 우선 시작하고, 이와 병행하여 DMZ 및 북측구간 사업을 위한 남북간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 총 11.7km중 백마고지역∼월정리역까지를 1단계(9.3km)로 우선시행, 군사분계선까지 잔여구간은 2단계(2.4km)로 남북합의후 시행
ㅇ 남북한 병력이 대치중인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뢰 제거, 설계·시공 병행 추진 등 복원사업 추진은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진행될 계획이다.
* 시공 및 업체 선정은 과거 경의선 및 동해선 복원사업의 사례와 같은 방식(설계·시공을 동시에 시행하는 Fast Track 방식 및 컨소시엄업체와 수의계약 등)으로 시행 예정
□ 정부 관계자는 단절된 경원선 철도의 복원 노력을 통해 우리측의 철도연결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남북 화해를 넘어 통일로 가는 교두보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ㅇ 또한 민통선內 경원선은 금강산선 시발점으로 복원 의미가 크고, 철원 DMZ 안보관광 활성화 등 접경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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