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북한에 지속적으로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해왔음.

  o 우리 정부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지난해 12.29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당국간 회담을 공식 제의한 이후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이 20여 차례 대화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o 반면 북한은 6.15 ｢공화국 정부성명｣ 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등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민간교류도 선별적으로 호응하는 등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음.

□ 올해 역사적인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하여 남북간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임.

  o 정부는 민간차원에서도 유연한 입장에서 6.15 및 8.15 행사 관련 민간접촉을 승인하는 등 광복 70주년 남북관계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협의가 진척되지 못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정체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당국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하에 이번에 고위급 인사간 회담을 제의한 것임.

  o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광복 70주년 공동기념 행사 개최와 함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등 북한의 관심사항도 함께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의

  o △회담 형식, △대표단, △일자, △장소 등은 상호 협의로 정해 나가가고, 필요시 사전 접촉도 가질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제시하였음.

□ 대화는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며, 서로 소통하는 것 자체가 중요함.

  o 그럼에도, 북한이 통일부장관의 회담제의 서한조차 수령하지 않은 것은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게 함.

□ 이미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어떤 형식의 대화도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음.

  o 비록 지금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 놓을 것임.

□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간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o 북한도 남북간 실질적 협력과 소통과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기대함.